​강북구의회 최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북구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정하고 면밀하게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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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29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미경 의원을 선임했다.

최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초선의원으로 지난해 제8대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입성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미경 의원은 인터뷰에 앞서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2020년 예산이 강북구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면밀하게 예산안심의에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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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의 각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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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 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강북구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예결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함께 예결위를 꾸려갈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정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초선의원으로 처음 예결위원장 직을 맡다 보니 너무 지나치게 꼼꼼하게 일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한편으론 경험 많은 선배들과 함께 또 다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부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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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규모와 특징 및 심사방향 등 중점 사항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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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6,926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742억이 증가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1,087억 원으로 작년대비 7.8% 중가, 운영비는 377억여 원으로 작년대비 3.67% 증가, 정부 시책에 따른 복지지출이 지속 추진되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등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복지부분 사업예산은 총 3,726억여 원으로 전체예산의 54.81%를 차지하는데, 이중 기초연금이 1,345억 98백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9.8%, 기초생활 수급권 각종 급여 520억 원으로 전체의 7.65%, 영유아보육로 및 양육수당이 37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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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자체 사업예산 규모에 비해 대폭 증액되거나 신설되는 사업의 경유 타당성과 적정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강북구에 꼭 필요한지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점검하여 필요하다면 감액을 할 수도 있고, 철저히 진단하겠다. 지속사업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성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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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혼자 운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5명의 의원이 마음을 모아 강북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에결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잘 준비하셨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혹시 좀 부족한 부문이 있다면 심의시 면밀히 잘 짚어 국민혈세가 적재적소에 또 적기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낭비되는 예산이 발생한다면 삭감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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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원으로 지난 1년간 활동하면서 느낀 강북구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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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 어려움이 많은 강북구의 최대 고민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강남은 재정이 넉넉하다. 그런데 넉넉하게 된 시작은 정부의 계획된 도시로서의 재정투입과 계획된 인프라 덕분이라고 본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강남3구는 지금 사회·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서울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발전은 강남북이 균형을 맞춰야 할 시점에 와있고 이런 부문에서 서울시가 중앙에서 잘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북구는 재개발보다는 ‘도시재생’이라는 화두로 옮겨 지역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어 이 형태를 유지하며 잘살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일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 그 핵심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조금 더 강북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절한 지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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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심사 중인 동료의원이나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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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해의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넉넉지 않은 강북구의 살림살이를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세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예산 심사를 함께 할 동료 의원들은 경험과 지혜를 모아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강북구민의 삶의 질이 2020년도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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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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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앞으로 강북구의회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민복리증진이라는 큰 화두를 위해 내년 예산안을 잘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년 2020년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희망의 한해가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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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서울대 약학대학 약학과를 졸업한 최미경 위원장은 20년 넘게 강북구에서 살며 (전)함께가는강북장애인부모회장, (전)강북자원순환네트워크 회장, (전)강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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