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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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이 지난 19일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중 5분 발언을 통해 “의원 개인의 의견과 야당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운영은 횡포에 가깝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어가는 것을 멈추고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이경숙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 주민이 직접 뽑은 도봉구의회 의원은 13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7명, 자유한국당 구의원 6명으로 여·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라는 기구에 주민이 힘을 실어주었다고 본다”며 “숫자로보면 7:6으로 더불어민주당 1명 더 많을 뿐인데, 자유한국당과 소통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을(운영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예결위원장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으로 구성해 의회를 무력화하고 고유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의 기능 중 도봉구 전체 살림을 살피는 에산 결산이 매우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2019년 본예산과 2020년 예산결산 여당이 모두차지 하였고, 2020년 에결위원 7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 4명과 위원장까지 독식하여 자유한국당 3명 배정하여 의회 역할을 미리 차단했다고 볼 수 있으며, 예결산위원장을 여당이 한다면 야당에게 4명의 의석을 최소한 배분하여 의회의 기능, 권위, 명분이 유지 될 수 있어야 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경숙 의원은 “도봉구의회는 1991년 출범 이래 여·야가 기존에 합의정신으로 운영해 온 좋은 전통을 다 뒤집고 다수당이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것은 자금까지 사례가 없었고, 미래 도봉구의회를 생각해도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 것 이다”며 “8대 도봉구의회는 일방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는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옹호하려는 다수당의 횡포를 적절히 제제나 견제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현실적으로 없는 제도를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잘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여·야는 힘과 감정이 아닌 이성과 상생에 기반한 대 타협의 정치를 촉구하며 어떤 명분도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목표가 아무리 올바를지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다면 의회 민주주의는 지킬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이경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두고 본회의장에서는 여야의원들의 고성이 오고갔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지난 의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독식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참석하지도 않았고, 원활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위원장들을 선출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의견 조율을 많이 했지만, 선출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참석하지도 않았으면서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잘못을 떠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