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정해숙 의원 5분 발언

‘폐창고’ 주민 제안으로 사업 선정될 때까지 집행부 방치 문제 지적

성북구청에서 현장 살피고 철거 등을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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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정해숙 의원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해숙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현재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와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며, 성북구는 2011년에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하여 올해로 9년을 맞이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1차는, 구 단위 사업은 2,000만 원 초과, 2개동 이상에 걸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동 단위 사업은 한 개동에만 해당하는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으로 동 마을심사단에서 심사를 통하고, 2차로 주민투표를 거쳐 주민총회에서 최종사업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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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북구의 구,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은 75개 사업에 약 2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 예결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만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 몇몇 아쉬움과 시정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있어 향후 좀더 성숙되고 알찬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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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참여예산은 많이 성숙되고 훌륭한 사업들도 있었으나, 75건 중 도로과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전체의 36%를 차지했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는 몇 몇 사업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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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를 보시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위 사진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폐창고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제안사업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 이를 때까지 성북구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분명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수많은 민원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되었을 텐데 주민제안으로 선정 될 때까지 집행부에서 방치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성북구청에서 현장을 살피고 철거 등을 했어야 할 사항이지 이게 주민제안을 통해 선정되어야 할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돌봐야하는 성북구청 집행부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동에서 가지고 있는 민원 문제를 개인이 한 것처럼 제안을 올리는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기우이기를 바라며, 향후 제안 검토 시 제안자와 대화 등을 통하여 오해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부터 참여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제의 불충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독점적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여,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절차적 민주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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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빠른 흡수와 시행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특히 이런 성숙된 모습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참여예산사업 700 중 무려 50억 원의 사업이 우리 구에 선정되어 최우수상 및 우수상의 수상으로 타 구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도 했지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구청 관계 공무원들도 새로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해 드렸던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또 숙고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의 직접 참여로 다양한 의견청취 및 수렴,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욱 성숙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북구가 보다 나은 삶의 균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ㆍ주민ㆍ집행부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