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알기쉬운 선거정보 일문일답(1회분)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달라진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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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지방선거 이후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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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19세에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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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절차가 법정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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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절차 제출 및 공표)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관위 제출 및 공표

* 제21대 국선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제출(부칙§3)

◦ (선거인단 투표) 민주적 심사절차와 당원·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자 추천

◦ (회의록 등 제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후보자등록 시에 선관위 제출

* 관련서류 미제출 시 수리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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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무효)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 서류를 검토하여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 처리

‣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연동배분의석수 산정)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

※ 의석할당정당은 현행과 같음(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전국유효득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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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배분의석수 산정)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

◦ (조정의석수 산정) 연동배분의석수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대로 배분

■ (제20대 국선 이후 ~ 제7회 지방선거 전 개정사항)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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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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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가 가능합니다.

‣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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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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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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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