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만나다

지역에서 솟구치는 열망과 욕구, 중앙에서 정치와 제도로 담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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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21대 총선에서 성북(갑)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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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북구청장 8년을 재임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국가 정책과 지역현안 사이에 연결고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란 역할이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다. 인터뷰 내내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외친다.

김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를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그려내는 아주 작은 그릇에 비유한다.

김 후보는 “주민의 열망과 욕구를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서 모두 담아낼 수 없다”고 진단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 주민이 원하는 소소한 바램, 이러한 욕구와 열망을 ‘모두의 정치’라는 용어로 정리하고, 이번 선거에서 주민이 원하는 니즈(Needs)를 담아내려고 뛰고 있는 중이다.

김영배 후보는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고민의 흔적이 느껴진다. “내가 책을 많이 읽고 보는 것이 옳은가? 해외 유명한 저자의 책을 보면서 그들이 고민한 철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적합한가? 아니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이 옳은가? 물론 공부도 해야 하지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과 욕구 등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은 얻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고민은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얻어낸 결론이다. 공감이 없는 위로는 감동을 주지 못하고, 감동이 없는 정치는 미래를 위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는 “모든 부모가 자녀의 고민을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자신의 잣대에서 보면 소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자녀에게는 그 무게가 전부일 수 도 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자찬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국회에서 과연 소소한 시민이 살아가는 아픔과 열망을 담아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시민의 요구와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 ‘모두의 정치’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뿌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잎과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튼튼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실행 방향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부터 당원과 주민이 형성한 포럼 형태의 소모임을 갖게 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직접 토론을 하고, 정제된 의견을 내면 정책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담론을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도 소수의 탐욕으로 인해 힘없는 누군가는 빼앗기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유럽에서 넘어간 인종들에게 ‘총, 균, 쇠’의 힘에 굴복했고, 그 결과 자신들이 살아가던 영토와 인간성이란 가치를 빼앗기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골목에 위치했던 구멍가게가 거대한 자본의 대형슈퍼에 골목상권을 빼앗기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과 양극화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원이나 제도권 정치에서 할 일이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어서 김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한다. “국가나 중앙에서는 질병에 대해 진단하고, 검사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원인을 막아 나가는 것이 할 일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는 근거리에서 삶을 응원하고, 통제하고, 치료를 하고, 그들과 호흡하며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지방 분권’이 살아나야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지방자치 단체 선출직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발의, 주민투표,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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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민들께 인사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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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북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영배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와 맞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시고, 현장에서는 의료인과 방역 당국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성북구청장이었던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어 봤기 때문에 민생경제가 멈추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더 아프고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서로 격려하고 연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보면서 뭉클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과감히 시행해야 합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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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출마 동기와 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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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곳곳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투명성과 월등한 의료기술,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지금의 위기를 헌신과 연대로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입니다. 4월 15일 총선은 이러한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염원을 정치권에서 받아 안아야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또한 과거 회귀 세력과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세력 간의 대결의 장이기도 합니다.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새 시대를 열라고 명령하셨지만 촛불정신을 담은 정책과 제도들은 국회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촛불로 이뤄낸 열망을 21대 국회에서 실현시키라는 명령이 이번 선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북구청장을 재선하면서 성북구 곳곳을 누볐습니다. 누구보다 성북을 잘 아는 만큼 주민들의 욕구를 잘 담은 새로운 성북 비전을 밝히겠습니다.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앙정치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놓고 국민의 정치, 든든한 복지국가, 누구나 안전할 권리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정쟁과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풀뿌리 민생을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여의도 권력정치를 넘어 국민이 통제하는 모두의 정치로의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낮은 자세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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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출마 공약과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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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이 통제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비롯해 국민투표법, 국민입법발의제 등 국민이 더 큰 권한을 갖도록 제도를 정비할 생각입니다. 정당 역시 당원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일방적인 당 운영을 당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성북(갑)구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 당원이 참여하는 ‘당원총회’를 매년 개최하고, 당원과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별·현안별 열린 토론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함께 결정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낡은 도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생활 SOC를 대폭 유치하겠습니다. 성북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대학이 7개가 있는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삶의 질이 낮다고 느끼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 교통, 체육, 복지 영역에서 도시 인프라가 낡았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시절 만든 것이 ‘생활 SOC 사업’입니다. 올해 12조가 반영되고, 3개년 계획으로 더 큰 예산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제가 그 개념을 설계했던 만큼 우리 성북(갑)구에 필요한 생활 SOC 유치와 확대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밀착형 체육관과 복지관, 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핵심 생활 SOC를 유치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한편 정릉지역 등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문제도 중요합니다. 북한산 등 친환경적인 지역 여건에 어울리는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와 공조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규제들도 개선하며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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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의 약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처음 정치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진영호 (전)성북구청장 시절 최연소 비서실장 직무를 수행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인연이 닿아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 생활을 5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으로 현직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는 행사를 총괄했습니다. 직접 출마를 결정한 것 역시 ‘정치는 출마’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 때문인데,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후 성북구청장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구청장 8년, 재선하는 동안 지역에서 수많은 정책 실험과 도전,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성북이 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전국 최초 정책제조기’라는 말을 들으며 전국을 누볐습니다. 자치분권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에도 앞장섰습니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상임대표를 맡았고,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연대에 힘을 쏟았습니다. 3선 구청장 도전 대신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비뚤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함께했습니다. 작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하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생활 SOC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