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시교육청, 학원·교습소 대상 방역관리에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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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달 2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2020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학원·교습소에 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 등에도 휴원이 권고된 바 있으나 휴원 장기화에 따른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학원들이 개원을 강행함으로써 학원 내 코로나 19 감염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내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 등에 손소독제, 마스크와 같은 방역물품을 지원 중에 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직접 방역업체를 선정하여 학원 및 교습소를 상대로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휴원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학원 및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이날 최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많은 학부모들이 개학 이후 학생들에게 지급될 마스크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개학 후 안전성이 확보된 마스크가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지원청이 업체를 선정해 학원·교습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인력이나 예산의 한계로 인해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높다”며, “지속적인 방역소독 작업을 위해 학원연합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자율방제단을 조직할 경우 이들이 안정적으로 방역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방역물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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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경영난에 시달리는 휴원 학원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상품 등 긴급 융자지원을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학원 관계자들 입장을 들어보면 해당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들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출재원 소진 시까지는 선착순으로 대출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그 절차가 까다롭고, 대출 실행 기간도 오래 걸리며, 대출 재원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긴급융자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 실행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여 당사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대출 재원도 현행보다 대폭 증액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선 의원은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학교와는 달리 감염병과 관련되어 휴원을 강제할 수 있는 법규가 부재하다”며,“휴원을 권고했을 경우 이에 따른 보상 방안, 장기화된 휴원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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