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시설 중심 교·보육서비스 전환 필요

​

​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5일(월) 열린 제29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설 중심 교·보육서비스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유아시설인 강북 우이유치원 신설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상훈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합계 출생율은 지난해 3분기 사상 최초로 0.7명선이 붕괴되었으며, 올해 1분기 역시 0.68명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인구감소가 매우 급속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생)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함

특히 강북구의 경우 출생율 감소가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의원에 따르면 강북구의 ’18년 합계출생율은 0.65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끝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고, ’17년 대비 감소폭(0.18명) 역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총 1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약 86억 원 규모의 단설 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강북구의 출생아수 감소 추이를 고려할 때 그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영유아수가 줄어들어 유아시설이 줄줄이 폐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치원의 신설은 기존 인프라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우이유치원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선 학부모, 교·보육교사 등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교육청의 일방적인 톱다운식 행정처리를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우이유치원 신설을 추진하면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부모, 유아시설 관계자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물론 일체의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으며, 착공 바로 한 달 전인 지난 4월 한 차례의 온라인설명회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6월 8일 강북구 학부모를 비롯한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 관계자는 우이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청원서에 서명한 인원은 4,174명에 이른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대외적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학부모들이 원하는 공교육·공보육의 형태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대규모 시설의 공급만으로 공공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교·보육서비스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선 학부모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규모 시설 공급이 아닌 아이들이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과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교·보육”이라며 “서울시정이 강조하는 핵심가치가 협치인 만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