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7. 01.


2020년 국민건강보험 추진 정책 기자간담회
코로나19 전사적 대응, 소득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비급여 보장성강화 등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국민건강보험 성북지사(지사장 김미경, 이하 공단)에서는 지난 6월 23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0년 공단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공단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사적 대응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장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공단에서는 행정인력 396명의 인원을 선별진료소, 공항검역소, 생활치료 센터 등 현장에 파견해 감염전담병원 운영지원, 의료기관 마스크 수요조사, 요양시설 마스크 배분, 인재개발원 생활치료 센터 제공과 같은 일을 지원했다. 또한 경영이 악화된 의료계 및 요양기관에 16조 4백억 원을 가지급하여 경영하는데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장은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시행한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성공적 이행으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 2만 1천 원 인하 및 고소득자 적정부담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2022년부터 시행 계획인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비급여로 분류되던 MRI, 초음파, 상급병실 이용에도 선별적 적용에 들어간다. 2020년에는 척추에 대한 MRI가 급여 대상이 되고, 초음파는 흉부와 심장 검사에도 급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에는 근골격, 혈관, 정신질환도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급여대상은 소득하위 40%에서 50%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목표로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16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2018년 초 통합돌봄 로드맵 설계부터 적극적으로 복지부를 지원하고 본부와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전담조직 구성․운영하고 있다.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내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요양보험 업무와 지자체 선도사업을 연계한 모형 개발을 통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단에서는 수급자 중심의 지역사회 맞춤 돌봄 지원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급자 발굴을 통해 고위험군(치매·뇌혈관질환 등) 및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67만 명, 2019년 4월 기준 78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통합 재가급여는 수급자 욕구를 반영하여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등 분절된 재가 서비스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하여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환자에 적합한 시설 환경 마련 및 전문인력 배치로 맞춤형 케어 203개소에 제공할 예정이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