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7. 01.
도봉구의회 제297회 정례회 ‘구정질문’ 눈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이태용)는 지난달 24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10여 명의 의원들이 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편의 사업, 각종 사업 등과 관련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쏟아냈다.
▲ 이영숙 의원(창1,4,5동)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작년 8월복지정책과에서 주거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통해 일부 가구에 대해 공적·민간 지원을 했지만 여전히 많은 가구가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도봉구는 이와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민 주거복지를 위해 여러 과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으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을 한층 강화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와 구청의 돈독한 연계와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복지 정책의 실현을 위해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현재 방역이 제일 우선이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코로나 이후 주민생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한다. 청년, 여성, 어르신, 중장년의 일자리와 지역문화예술인, 스포츠센터 강사, 프리랜서들의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 비대면·비접촉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에 맞게 사업을 전면 재검토·조정해야 한다. 폐쇄만이 답이 아닌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또 요양원이나 데이케어센터를 대상으로 사전 검역 및 선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 것이다. ‘경비원 관련 종합대책’에 대해 ‘2019년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한 경비노동자는 3,388명 중 24.4%로 경비원 4명 중 1명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용역·위탁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으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 반복되는 갑질 방지와 ‘을’의 입장인 경비원들의 인권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자치구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10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규약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도봉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간주처리 및 특교 관련·의회와의 소통문제’에 대해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 일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2019년 도봉구 간주처리 예산만도 건수가 383건에 668억 원으로 전체 사업건수의 39%이고, 올해 상반기 간주처리 사업건수가 296건으로 29%를 넘었고 예산은 1,758억으로 21%를 넘었다.
특교금도 작년에 44건으로 145억, 올 상반기는 33건으로 22억이다. 자치구가 지방재정법 45조를 근거로 예산 중 상당액을 의회의 승인없이 간주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에 어긋나며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의회 보고, 동의 절차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다. ‘공공기관 매점공간 활용 제안’에 대해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구민회관 내 매점이나 공공도서관의 매점, 카페 등을 청년창업자 간 네트워크나 협동조합을 구성,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좋을 것이다. ‘환경센터 창동 추가건립 제안’ 더 많은 도봉구민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랑천과 초안산이 있는 창동 쪽에도 환경교육센터 2호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동역 특화거리 제안’에 대해 창동신경제중심지와 연계해 기성상업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민 37%이상이 특색있는 상권조성에 대해 희망하고 있다. ‘을지로 노가리골목’처럼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구역을 지정 해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녹천역 포장마차 문제’ 취객으로 인근 공원의 화장실화 되고 있고, 서울외고 학생들이 야간 하교 때 불안해하며,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다. 학교 주변임에도 술을 파는 모습은 교육적으로 문제이다. 또한 주변에 CCTV 하나 없고, 대형 트럭 등이 주차되어 안전의 문제도 크다.
▲ 고금숙 의원(쌍문2·4동, 방학3동)
‘도봉구 인사행정’에 대해 여성가족과에서 채용한 젠더임기제 공무원의 임용발령장에는 여성가족과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기획예산과 소속 구정연구단에 근무하고 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젠더전문관은 행정실무자가 아닌 여성정책 연구 개발자로 채용되어 여성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에 구정연구단과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타부서 근무를 부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채용공고문에 담당직무는 △주요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모니터링 △주요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법령, 사업,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구의 주요 정책·성별 분리통계 작성 △공무원 및 일반인 대상 성평등, 성인지 인식개선 교육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이런 업무가 구정연구단에서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 또 구정연구단이 왜 여성정책의 컨트롤타워인지 모르겠다.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컨트롤 역할을 하는 부서는 여성가족과이라고 생각한다.
당초 채용목적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부서들이 있다. 이번 기회에 일제히 점검하고 채용목적에 맞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2020 하반기 승진인사’와 관련해 공정의 기준은 구성원들의 공감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공정하게 이루어진 인사라 할지라도 구성원들의 공감이 없다면, 그 공정은 일부 소수의 말잔치일 뿐일 것이다. 이번 하반기 인사는 구청장님을 모시는 특정부서의 승진잔치가 됐다.
그 직원들이 그렇게 큰 공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확인해 보니 승진 우선순위 직원이 아니었다.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고 주장해도 특정부서 위주의 승진인사는 조직원들로부터 공감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연산군묘 도시계획’에 대해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 관리방안 수립과 함께 도봉역사문화의길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무척 다행이라 생각한다.
올해 1억 원의 연구용역비로 방학동 연산구묘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시작됐으며, 10억 원의 예산으로 도봉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의 연구용역이 시작됐다. 연구용역 결과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구상하는 사업내용이 궁금하다. ‘한옥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방학동 543-2번지와 643-3번지에 약 41억 원의 예산으로 도봉구 최초 한옥도서관이 건립된다. 한옥은 보기는 좋으나 건축비와 향후 유지비가 많이 드는게 사실이다. 이왕이면 튼튼하게 짓고, 특별한 도서관 콘텐츠를 갖췄으면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하다. ‘방학동 발바닥공원 개선’과 관련해 ‘발바닥 공원 통과도로 왕복1차선 확장’이 필요하다. 출퇴근 시 차량 뒤엉킴으로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운전자와 주민들간의 소소한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 인근 녹지공간을 조금 축소해 왕복 1차선으로 도로 확장과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구민편익을 위한 행정력이 필요하다.
‘발바닥 공원 내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에 대해 도봉환경교실에는 화장실이 1개소 설치되어 있지만 반대쪽인 방학동 삼익세라믹아파트 앞 공원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이용을 위해 반대쪽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반대편인 삼익세라믹 아파트 앞 쪽 발바닥공원 내 공간에 공중화장실을 추가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다.
‘발바닥공원 내 황톳길 및 산책로 탄성포장’에 대해 발바닥공원 내 황톳길은 이용자가 많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철거 후, 지압보도 산책로 등 다른 시설물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 또 2017년 노후 된 고무칩 포장 산책로를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부 구간이 정비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있다. 해당 내용의 정비계획에 대해 알려달라.
▲ 유기훈 의원(쌍문2·4동, 방학3동)
‘코로나19 안심숙소 지원’에 대해 치매나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분들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가족 간 격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 지정 격리숙소는 1박 10만 원 기준으로 2주간 이용한다면 140여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안전하고 인간적인 감염병 대처를 위해 형편과 건강상태에 따라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계획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감염병에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안심숙소 마련과 운영에 대한 요구에 도봉구의 대처와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실외공간 및 공원확보 필요’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속 비말을 통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실외공간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다. 서울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의 공간 구조를 116개의 근린생활권으로 세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제는 도시계획 시설설치의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공공에서 직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공간을 이용할 때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일자리를 늘리고 배치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앱을 통한 이용자 연락처 자동화 시스템 도입, 열감지 기계설치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실내공간을 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건축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재설계가 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감염병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업무가 지자체로 전환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준비와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2018년 10월부터 도봉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구청 내 사무실 한 켠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별도 공간으로 이전과 적극적인 홍보와 핫라인설치, 전담인력 등 강화가 필요하다.
▲ 김기순 의원(쌍문1·3동, 창2·3동)
‘도봉구 관내 근린공원 해충방제 및 공원관리’에 대해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법을 위반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지역일자리창출과 연계해 단속 인력을 충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초안산 및 둘리쌍문근린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 계절별 임산물 채취가 용이하여 주민들의 무단 임산물 채취문제가 봄·가을에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임산물의 불법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 범죄 행위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과 더불어 강력한 단속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공원 내 산림 및 주택가 수목에서 돌발 해충인 매미나방이 대량 발생하여 수목 피해는 물론 도심에 집단 출몰해 구민들이 생활불편 및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구민들의 유일한 여가생활이 되는 공원인 만큼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 ‘구민복지와 민생 관련 우선추진 사업 성과부진 등 미집행’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성 사업과 대면성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봉구의 2020년(6.16. 현제)34과 646개 사업 추진부서와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율 30%〜50%미만(253개), 10%〜30%미만, 149개 사업, 0%〜10%미만(244개) 사업 등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사업성과가 부진한 원인으로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 때문인 것 같다. 그래도 집행부는 도봉구의회와 함께 구민복지와 구정발전 계획은 멈출 수 없음에 함께 하며, 코로나19 사태 속 2020년도 사업예산 등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등 활성화 대책’에 대해 창2동 소재 ‘시끌벅적사랑방 협동조합 수랏간’이 문을 닫았다.
서울시 일자리공모사업 선정돼 임대보증금 3억 원, 두 번째 공모를 통해 ‘시끌벅적 사랑방 협동조합’ 선정, 도봉구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일자리사업의 토대 및 조기정착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1백만 원, 조합이 채용한 15명의 인건비 1년 지원 등 예산을 투자했지만 마을협동조합 운영이 실패로 끝났다.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 먼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협동조합 운영자(조합원)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공공의 지원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협동조합의 사업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격 및 품질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문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동조합이 도봉구 일자리창출로 연계되며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이성민 의원(도봉1·2동)
‘도봉동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부지활용 제안’에 대해 무허가 건축물 산 98-9, 산 104-1, 산 104-10 주변에 쓰레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해당 부지의 무허가 건축물은 1982년 4월8일 이전 건축됐다는 확증이 있다. 때문에 행정단위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정비 보류개념으로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도봉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동 주민들도 쓰레기 발생과 악취로 구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대상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공연장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
▲ 이은림 의원(도봉1·2동)
‘코로나19 지역 예술인 대책’에 대해 행사 실비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있다. 문화도시 도봉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예방 대책’에 대해 도봉구는 수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구축한다고 했다. 현재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과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 것 알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 하수관의 정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봉실내수영장 운영’에 대해 2009년 개장 이후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수선비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6억 5천만 원의 대수선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선비가 지출되는데, 앞으로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또 인근에 체육센터가 신설 중에 있어 시설 노후화와 함께 수영장의 수요인원의 감소 원인이 되고 있다. 도봉실내수영장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동 남녀화장실 구분 필요’에 대해 어린이집에 남·여 아동 간 칸막이 없는 화장실이 있다. 올바른 성 자립을 위해서라도 화장실 구분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시설 운영’에 대해 청소년기는 성격발달 단계 중 인격의 특성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 이므로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4년부터 끊임없이 운영프로그램 및 운영 시간을 청소년 위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 강철웅 의원(창1·4·5동)
‘도봉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도봉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의 숨통을 다시 열어야 한다. 6월 23일 예결위에서 결정된 3차 추경까지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실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사업 예산들이 아직도 감추경되지 않았다. 불용이 충분히 예상되는 예산을 즉시 감추경 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또,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다면 올해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에서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도봉형 긴급재난 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도 재정을 감안하여 마이너스 추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청장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창1동 구립 창동어린이집 시설문제’에 대해 현재 어린이집은 복지관 건물 공사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도 긴급보육시설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중이고, 정원의 90%정도가 긴급돌봄으로 등원하고 있다.
보수공사로 인해 어린이집 바로 옆에 위치한 교회를 평일에 임시 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위험성과 문제점에 아동들이 노출되어 있다. ‘어린이집은 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해야 함에도 임시시설임에도 이런 기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하 보육공간은 열악하다. 특히 영아반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또한 환기가 어려워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화장실도 지하의 아동들은 칸막이를 이용해 식당이 위치한 곳 바로 옆에서 이동용 변기를 사용하고 있어, 위생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기준에 맞지 않는 열악함에도 보육교사들의 수고로 그나마 보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련 부서는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사 기간이 6개월여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밖에 구할 수 없었는지 묻고 싶다. ‘의정회·시우회 사무실 무상제공 문제’에 대해 행정지원센터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제공의 근거도 없고 무상제공이 필요하지도 않다. 행정지원센터에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대부분 무상으로 입주해 있다. 의정회는 전·현직 구의원이 회원의 자격을 갖고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모임 단체이다. 특히, 권위주의 시절에 기득권을 갖고자 만들었던 의정회 지원조례도 이번 정례회 중 폐지 조례안이 심의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또, 시우회는 퇴직 공무원이 회원의 자격을 갖고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모임 단체이다. 더욱이 이 단체는 지원근거도 없이 전직 공무원이란 기득권으로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고 있다. 공공성이 있는 활동도 하지 않고 개별적인 친목 모임 단체에게 공공의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산하·위탁·출연기관의 외부자원 확보 시 인센티브 지급제도’에 대해 공무원들이 외부 자원을 확보했을 때에는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각종 공모사업의 선정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 또는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산하·위탁·출연기관 등에는 일부 포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기관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에 산하·위탁·출연기관도 보조금 외에 외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 그 확보 금액에 비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기관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직원들의 고생에 대한 보상과 노력을 더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이길연 의원(비례대표)
‘스쿨존 중심 특별단속반 운영’에 대해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따른 법적 수위가 높아졌다. 하지만 스쿨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률 100%달성 및 통학로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등을 시행한다. 도봉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페라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의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운영, 스쿨존 중심 특별단속반을 운영 등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의 확산 방지 및 폭염 대책’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취약계층일수록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을 활용하여 더위를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올해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양산의 일상화’가 코로나19 사태 속 효과적인 폭염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산으로 자연스러운 거리두기를 통해 햇빛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거리도 확보가 되는 것이다. 이에 올 여름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폭염 대책으로 양산쓰기 캠페인을 추진을 추진해야 한다.
▲ 조미애 의원(비례대표)
‘코로나19 공무원 근무환경’에 대해 감염병 차단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휴가·휴식에 대한 지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청사 주말 출입문제’에 대해 주중에는 출입 시 발열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주말 및 공휴일에는 발열검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구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1층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주말 화장실은 청소가 되지 않아 악취가 심각하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적 거리두기로 전환 가능했던 것은, 소상공인들의 희생 덕분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적극 참여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특별한 희생에도 그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긴급 재난기본소득과는 다르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 민생 안정자금 지원은 휴업일수와 매출감소 여부 등 피해 현황을 파악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촉구한다.
‘15년 이상 업소 현판부여’에 대해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인증현판을 전달해 인지도·신뢰도 등 업소 홍보 효과 매출 변화와 자긍심 고취·신뢰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 길을 걸어오신 도봉구 관내 대표님들께 인증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으면 한다. ‘중증 당뇨환자 1형 지원’에 대해 1형 당뇨환자는 선천적인 원인으로 발병되며, 소아 및 성인에게도 발병된다.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또 지속적인 관리 및 합병증 발생 시 가족 전체의 피해로 확대되기도 한다. 2020년부터 중증 당뇨환자의 근본적인 치료법인 당뇨펌프 착용에 일부비용이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있다. 이에 도봉구 중증 당뇨환자에 본임 부담금인 추가적인 금액을 지원해 당뇨환자의 정상적인 생활복귀와 가족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경숙 의원(창1·4·5동)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문제’에 대해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일부 입주민의 인권침해 문제는 사회에 만연해 있다. 공동주택 근로자 대다수는 고령에 비정규직으로, 노동조합 가입자도 적을뿐더러 ‘갑질’ 피해를 겪어도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갑질’에 시달리다 결국 문제를 제기하면 해고를 당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 구는 관내 모든 공동주택을 전수 조사해 경비원, 환경미화원, 시설기사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갑질 등의 인권피해가 발생되고 있지 않는지를 실태점검하고,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과보고서 평가지표 개선’에 대해 2019년 우리 구 성과보고서는 ‘사람을 향한 도시 더-큰 도봉’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66개, 지표수 18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했다. 하지만 우리구 성과보고서가 매우 형식적인 수준으로 작성되어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또 성과보고서의 달성 목표 설정 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의미없는 서류를 만드는 비효율적인 행정낭비를 초례하고 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질적 향상이 되는 지표설정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손처분 최소화 방안’에 대해 매년 꾸준히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결손처분 사유 중 시효소멸의 경우 무재산이나 행방불명과는 다르게 수납을 받을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하지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은 1,155건 전부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미수납액을 최대한 해당 부서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