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경찰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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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경찰서(서장 정광복)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지자체(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을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고령자의 면허반납은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최장 40일이 소요 되고, 이후 인센티브 신청을 위해서 지자체를 다시 방문하는 등 반납과정에 불편함이 있어, 면허 반납절차가 신청 당일에 완료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20.3.2. 시행>하고,  면허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지자체(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도록 전산 연계시스템을 구축<’20. 5월>을 완료했다.

앞서 7월 한 달간, 서울시 전체와 부산시(2개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 전년 동기간(7월 한 달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원이 91% 증가(1,852명→3,554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0년 129만명에서 2019년 333만명으로 2.6배 증가하였고, 고령운전자관련 사망자는 2010년 547명에서 2019년 769명으로 1.4배 증가하여 고령 운전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광복 서장은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이 늘고있는 상황에 부처 간 협업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운영으로 빠르고 간편한 반납절차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고령 운전자 사고예방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