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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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장​)                       

전 세계가 유례없는 전염병 공포에 떨고 있는 요즘, 한때 코로나19 세계2위 발병국이었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K-방역’이라 불리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빠른 방역과 국민의 협조,우수한 의료진의 헌신 모두 K-방역의 일등 공신이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 검사 및 치료비의 80%를 부담(국가 20%)하여 국민들이 경제적인 추가부담 없이 코로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운영비용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선지급·조기지급 등 진료비를 지원하여 의료체계 유지에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방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확실한 경제 위기 속에서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이후 KBS-서울대학교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수준 공동조사에서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라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감염병 유행과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서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