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된 언택트(비대면), 선거도 언택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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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경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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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간, 장소, 인력의 제약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산업을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언택트인데, 2020년 현재 팬데믹을 겪는 우리들은 코로나19와 연관되어 가장 많이 일상생활에서 듣고, 몸소 겪는 단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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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산업을 대변하려 야심차게 등장한 신조어 언택트는 그 탄생 의미가 더욱 풍부해져,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활 곳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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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최절정기였던 지난 3월, 우리는 300인의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선거의 핵심인 투표와 개표 과정은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모이고, 각각의 행위들은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며, 투표(용)지는 여러 사람의 손에 접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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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의 최선인 언택트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시선을 감내하며, 철저하고 완벽한 방역을 준비․시행하여 국내․외인의 박수를 받으며 무탈하게, 그것도 높은 투표율로 성공적인 피날레를 맞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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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고 완벽한 준비와 방역으로 K-선거로까지 회자되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시대상황에 발맞춘 언택트 선거를 시행하면 어땠을까? 선거에 있어 다수인이 참여하는 투․개표과정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비접촉 투․개표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유행 시기에 효과적인 방역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선거인 및 선거관계자의 이동을 감소하거나 분산할 수 있어 전통적인 투․개표방식보다 시간․예산․인력 등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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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온라인 투․개표시스템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국민적 신뢰, 정보통신 기술의 뒷받침 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말이다. 공직선거에 언택트 선거를 도입한다는 것은 먼 미래 이야기 같지만, 현재 일부에서 온라인 투․개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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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편리성·투명성·보안성을 갖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system)을 개발하여 생활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공동주택 및 각종 기관․단체 등의 민간선거에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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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면 선거인은 선거일 지정된 투표소에 직접 가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나 PC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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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민간부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더 구체화하여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킨다면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거쳐 멀지 않은 미래에 공직선거에도 언택트 선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온라인강국이다. 이미 세계 몇몇 나라들도 블록체인을 활용해 온라인 투표를 시행했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나라도 언택트 선거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새로운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