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풍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
정부의-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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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이 되어야 하며, 인구수, 자가소유률, 주택보급률 등으로 주택공급 양을 조절해서는 안 된다.

반지하 및 구옥에 거주하던 저소득층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및 서울주택공사(SH) 등에서 연1.5% 등의 저리융자로 인하여 이제는 반지하나 구옥을 거부하고 신축 등으로 이동하는 현실이다. 반지하나 구옥의 임대 등으로 다가구 등 집1채를 거주하면서 임대를 하여 약간의 월세 등으로 생활을 하던 어르신들이 겨울철 임대가 되지 않은 빈 방에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주택 크기나 질에 있어 기존의 주택보급률만으로는 측정하기 힘든 새로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새로운 공급을 망설이고 있다.

절대 보전하여야 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보다는 높이(층수)를 제한하는 것을 안전(지진,화재,강풍 등)이 보장된다는 전제에 과감히 해제하고, 건축 용적율은 대폭 상향하여, 한정된 토지를 최유효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북쪽방향 꺽기는 없어져야 할 규제이다, 높이에 따라 북쪽 꺽기는 평범한 국민을 범법자로 몰고, 양산하는 못된 규제이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 취향도 바뀐다. 몇 십년 전에는 거실의 크기보다 안방을 키우는 건축이 유행하였으나 최근은 안방의 크기를 줄이고 거실을 넓히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리고, 전에는 거실에 비싼 목재로 천장과 벽을 마감하였으나 요즈음은 마감한 목재를 전부 철거하고 도배지로 마감이 유행이다. 또한 똑 같은 방식이 아닌 자기만의 방식을, 독특한 구조를 원하는 성향이 널리 퍼지고 있다.

해서 “코어(core)형태(외장재없이 기본 구조만 만들어 분양)”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구옥을 임대하여 생활하시던 어르신들은 구옥을 매각(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건축량은 대거 폭발적으로 늘어 날 것이다.)하는 조건으로 그 곳 신축(엘리베이터설치)을 분양받아, 세입자와 다툼보다는 주택연금신청을 하여 운명하실 때까지 매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오히려 맘 편히 여생을 즐길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