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승로 성북구청장 시정연설
더 가까운 이웃, 더 편안한 동네, 행복성북 만들 예산안 8,071억 원, 전년대비 582억 원 증가

​

​

​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

​

[2021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

​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일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민의의 대변자이자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한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이 휩쓸고 있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의 위기도 있었지만, 우리는 질서있게 민주적으로 통제해 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구민 여러분, 구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 구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방역과 생활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도 어느덧 절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북구는 지역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상향식 구정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이 직면한 현장에서, 주민 스스로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출범했던 주민자치회는 내년 전동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이웃들이 함께 생활문제를 풀어 나가는 주민 중심의 생활 자치로 주민참여의 제도적 폭과 참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선동·장위동 공영주차장, 길음동 성북 미디어문화마루, 장위·석관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등 삶의 편의를 높이는 생활SOC 기반시설도 민선7기 2년간 80여 개의 공간을 새로 조성하고 재배치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 모두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님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일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7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2021년은 코로나19가 삶과 지역경제에 미칠 파고를 낮추는 한편, 내일의 희망을 실현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사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사회를 넘어 온라인 연결을 의미하는 온택트(Ontact)사회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행정으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의 작은 부분부터 혁신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국책사업과 연계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줄여 탈탄소 경제도시 기반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감염병 위협에 맞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도시 안전체계를 재정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공보건의 역할을 강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탄력적 도시회복을 위한 도시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구정 운영은 이러한 시대적 인식과 필요성에 기반하여 주요업무계획으로「균형도시, 공존도시, 풍요도시」 과제와 함께「행정혁신」 특별과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럼, 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편함이 없는 균형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입니다. 상대적 문화소외지역인 서울 동북권에 대표 시민소통문화공간인 시민청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닦아 지역의 문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마을공동체 참여 및 생활자치 활성화 거점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삼양로 거리 일대는 청년가게와 청년 공간 길음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청년창업 특화거리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사람중심의 공존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입니다. 올해 시작한 돌봄SOS센터 선행사업 성과를 기초로 성북형 돌봄SOS사업 구축을 위한 자원관리와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거취약 가구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를 전 동에서 운영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능력을 높이고,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통한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누구나 소외됨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활력 넘치는 풍요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안암 창업 밸리 도시재생사업과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통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북한산 테마공원 조성, 정릉천 보행환경 개선 등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방안도 계속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행정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정혁신 특별과제’입니다. 비대면 행정수요와 관련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전자고지 등 민원안내와 처리를 활성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취약계층 안전건강관리, 공유주차, 공공와이파이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방역을 위해 감염병 대응 기능을 재정립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노후 공용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는 등 탈 탄소 도시로 한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

​

[재정운영계획]

​

이어서 2021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괄적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의 예산안 제안 설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성북이 지향하는 균형·공존·풍요가치 중심의 과제체계에 따른 전략적 배분과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감염병 등 위기대응사업, 현장 중심의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소모적 경비는 삭감 또는 재검토하고, 부족한 가용 재원을 국·시비 등 외부재원에서 추가로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1년도 우리구 예산안 총규모는 8,07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889억 원, 특별회계가 182억 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7.8%에 해당하는 58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597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 및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이 151억, 일반조정교부금 11억, 지방교부세 65억 원 등 자주 재원이 227억 원 증가했으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기준 완화 및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 등 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이 매년 증가하여 구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금년도 대비 6.6%가 증액된 4,30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비용에 163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금융지원 분야에 58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98억 원, 생활폐기물 등 쓰레기처리비용 276억 원, 일반 공공행정에 655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재원을 추가로 배분하여 총 72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도 우리구 49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4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 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계속 이어졌지만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 준 45만 구민여러분들과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의원님, 그리고 민생중심·현장중심의 행정이 있기에, 성북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저의 확고한 믿음을, 이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막연하고 이유도 없고 정당하지 않은 두려움은 희망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할 것입니다. 위기 끝에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연대와 협력이 만든 희망백신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듯이 우리 성북구는 선제적으로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변화에 대비하고, 지방정부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내어 과감히 한 발, 한 발을 내딛어 새로운 내일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 속에 변하지 않아야 할 원칙을 고수하여 사회양극화와 소외계층 문제에 있어 정의의 가치를 잊지 않겠습니다. 당면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과 생활방역을 강화하여 구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