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진선아 부의장 5분 발언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기부채납시설 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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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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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아 부의장 5분 발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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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위1, 2동 지역구 진선아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일구(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모든 구민들께 응원을 보내며, 치료와 관리,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및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장위7구역 기부채납시설 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과 이에 따른 집행부 측의 대응방안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15년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현재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1,711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시행계획 중에는 기부채납시설 이용계획으로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조합원과 분양 신청을 한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장위동 주민들까지 아이들과 함께 도서와 정보이용, 문화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하루 빨리 생기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를 2달여 남겨둔 지난 5일, 갑작스러운 사업시행 변경인가 정정 고시에 따라 기부채납시설 중 공공도서관 용도가 다른 시설로 변경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많은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분양 시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단지 내 건립 시설 사항 등을, 입주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입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고시한 것은 안일하고, 일방적인 행정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장위동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일방적인 업무처리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북구에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장위7구역의 경우처럼 안일하고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장곡초등학교 인근 장위행복누림도서관이 건립되어 장위동 아이들과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7구역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장위행복누림도서관이 건립될 당시 입주민에게 충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그 부지에 주민을 위한 시설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알려야 할 의무조차 저버린 채, 곧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는 시점에서야 변경 고시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행정 절차입니다.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 하는 지자체에서 주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자체는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보다 나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조금 더 세심하고 배려 깊은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