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2. 09.
도봉구의회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1년도 예산안, 구민의 편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쓸 것” 강조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30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경숙 의원, 부위원장에 이성민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이경숙 위원장과 이성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순 위원, 이영숙 위원, 이은림 위원, 이태용 위원, 조미애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선임된 위원들은 12월 8일부터~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1년도 서울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심사에 들어갔다.
특히, 예결특위가 심사할 내년도 도봉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93억 3,9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6,251억 4,600만 원) 보다 7.07%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6,579억 8,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13억 5,300만 원이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오는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이경숙 위원장은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혈세가 적재적소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2021년도 도봉구 예산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봉구 발전과 합리적인 제안, 더불어 의회가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 감시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경숙 예결특별위원장 계획과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각오는?
어려운 시국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위원회 활동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심사결과에 대해 존중하며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건축 관련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주민들을 위한 건축사업은 좋지만 향후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걱정 안할 수 없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창4동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복합시설건립, 창동 어르신복합복지관 신축, 도봉문화예술회관, 무수골생태공원유지사업 등이 그것이다. 자체적인 사업추진 예산이 많지 않은 도봉구 상황에서는 건립 이후 운영비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도 인구는 줄어드는데 시설을 늘리는 게 맞는지, 또 대면활동 관련 사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 여러 가지가 고민된다. 이미 집행부에서 계획을 짜서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이다. 근본적으로 사업을 뒤집어서 예산을 조절할 순 없다.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역할 다하겠다.
▲ 코로나19 관련 예산방향에 대해?
코로나를 겪으며 한 해 동안 공공방역과 개인방역, 방역지원 등 갑작스런 재해·재난으로 공공에서 마스크, 방역물품 등을 구매·지원한 바 있다. 이 때 우리 구에서 방역과 관련해 지출한 예산을 살펴보니 질서가 없고 배분의 방식 등이 없어서 도봉구 전체에 균일하게 방역지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마스크 구매 시에도 구매 건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방역을 위한 소독약 구매도 균일하게 배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코로나를 겪은 경험과 앞으로 코로나가 아닌 다른 전염병 시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방역 관련 예산과 배급기준 등 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년도 예산 중 코로나 및 전염병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올 한해를 지내 본 경험으로 내년도 소요물품에 대해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소요량을 예측해서 계획적인 지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의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예산 편성과 사업 방향들을 고민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 큰 틀에서의 방역을 한다고 하지만 도봉구에서도 적절한 방역 정책들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은?
가장 먼저 행사성·낭비성·중복성 예산은 철저히 지양할 것이다.
두번째는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행정의 변화 및 예산의 변화 대해 적절하게 심의할 것이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들,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불용된 예산들이 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해 일자리, 소상공인 폐업 등 코로나로 인한 생계위협에 대해 적절하게 우선지원 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고 싶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예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특히 행사사업에 대해 불용이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줄어든다는 생각으로 연말에 급하게 지출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라 지출하는 것이지만,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인 만큼 불용에 대해 더욱 꼼꼼하게 살펴 볼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는 불용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다. 착한 불용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칭찬하고 해당 예산이 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고민할 것이다.
▲ 구민들에게 2021년도 도봉구 살림살이에 대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다. 도봉구민들의 피해와 감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구민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과 가족과 이웃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고민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
한편, 이번 선임된 이경숙 예결특별위원장은 도봉구를 속속히 살펴보며 자신의 지역구를 직접 발로 뛰며 주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의원으로 평이 나있다.
이에 이경숙 위원장은 “주민편에서 주민이 감동받을 수 있는 깨알 심의와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름다운 가시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이경숙 위원장은 집행부가 잘못된 행정을 하면 구정질문을 통해 날카로운 질의로 집행부의 대한 질타를 이어가는 의원이다.
아름다운 장미꽃과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이경숙 위원장.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의원이 될 것이라며, 의회가 발전하려는 무엇보다 의원 간 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지사지를 생활철학으로 삼고 있다.
도봉구의회의 참신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이경숙 예결특위원장이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여 2021년 도봉구 예산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 올 수 있을지 새삼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