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김오식 의원 구정질문

​한예종 캠퍼스타운 사업 조성사업 유치 등에 대한 추진 대책 요구
공단 위수탁 관리방법 개선방안 요구, 하월곡 88번지 일대 코로나19 대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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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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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종암동ㆍ돈암1동 지역구의원 김오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예종 이전 저지 대책 관련입니다.(중략) 지도로 보는 성북구의 우측에는 의릉과 천장산이 있고 세계적인 예술학교로 자리매김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습니다. 관내에는 8개의 대학이 있어 대표적인 대학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북구는 문화예술도시이고 교육도시입니다. 미래의 성북구 지향점 또한 더욱 진화된 문화예술교육도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예종이 성북구에서 상징하고 기능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한예종은 문화와 예술과 교육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성북발전의 중요한 열쇠 중의 하나가 한예종의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록 한예종 주변의 현재 모습은 소박하지만, 미래가치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한예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중략) 이전을 전제로 발주되었으나 성북구도 8개 지역 중 한 곳으로 뒤늦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색 맞추기가 아닌지 우려됩니다. 고양시, 송파구, 인천시, 과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치열한 유치전을 수년간 전개하고 있습니다.(중략) 한예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지와 함께 문화예술특구 지정, 한예종-성북구 MOU체결 등 여러 가지 주민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돌곶이역’을 ‘한예종역’으로 개명 또는 부기하는 제안이나, ‘화랑로32길’을 ‘한예종길’로 개명하자는 제안도 한예종을 지키자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중략)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주민들께서 제안한 내용들이나 한예종 캠퍼스타운사업 조성사업 유치 등에 대한 추진의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기타 한예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공단위탁사업 관리에 대하여’입니다. 공단은 구청의 많은 시설을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 또는 시설별로 위수탁협약서가 체결되어있고, 협약서에 근거하여 사업계획 또는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구청에서는 공단에 전출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 공단예산에 따르면 자본예산을 포함하여 예산수지가 약 93억 4,000만 원 적자였고, 2021년 공단예산에 따르면 자본예산을 포함한 예산수지는 약 103억 원 적자입니다.(중략) 사업 및 시설 성격에 따라서 일부는 민간에 위탁 줄 수 있는 것도 있겠고, 공기업인 공단에 위탁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수익을 내는 것이 공단의 목적은 아니지만 비용에 대한 인식은 위탁자인 구청이나 수탁자인 공단이나 공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공단이 제출한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전출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문제는 비용개념이 분명한, 사업 및 성과 중심의 사업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공단의 모든 사업계획의 세출예산에는 주요 인건비인 급여는 제외된 채 수당 및 경비만 책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계획상의 사업수지는 가장 큰 비용이 누락된 상태로 작성됩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와 같은 공단 위수탁 관리방법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방역 사각지대 대책’입니다. 하월곡동 88번지 일대는 성북구의 아픈 지역입니다. 집창촌 일대를 정비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코로나19 사태에서 당장 방역의 문제가 시급합니다. 성매매업소는 현행법상 존재 자체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업종 구분을 기준으로 내리는 집합금지명령도, 출입 명부 작성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방치된 방역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중략)

지난번 보건소를 대상으로 상임위 예산심의가 있을 때 88번지 일대 방역조치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제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방역 조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88번지 일대의 방역조치 상황과 추가적인 조치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제는 ‘비서실, 정책특보실의 예산, 업무보고 누락에 대하여’입니다. 작년 8월 임시회 때 비서실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하는 정원조례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을 관할하는 행정지원과장의 직급과 동일하여 1개과에 사무관 2명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되었던 것은 비서실장의 위상을 높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모든 의원들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은 법제도상 독립적인 행정기구는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속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행정지원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위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특보실의 문제도 유사합니다. 특보실에 별정직 6급과 9급을 지난 8월경 채용했다고 들었습니다. 4급인 특보가 공석이기는 하나 4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독자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의회와 의원은 구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조감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를 상대로도 마땅히 그 위상에 맞는 역할, 즉 업무보고 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보가 공석일 경우에는 비서실장님이 통합 보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조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시행부서 연간단가사업의 혼용집행에 대하여’입니다. 자치행정과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예산은 2019년의 경우 추경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약 11억 6,400만 원, 2020년 올해의 경우 추경 없이 9억 원이었고, 2021년 내년 예산은 9억 원입니다.(중략) 도로과, 치수과, 녹지과 등의 시행부서에서 자치행정과 동소규모 예산을 지출하는 것 외에 각 시행부서의 연간단가사업 예산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이러한 동소규모 사업과 시행부서 단가사업 간의 예산 혼용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서도 다르고 정책사업도 다른데 예산을 혼용 지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과 개선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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