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이승로 성북구청장 답변​

​한예종 캠퍼스타운 사업 조성사업 유치 등에 대한 추진 대책
공단 위수탁 관리방법 개선방안, 하월곡 88번지 일대 코로나19 방역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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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김오식 의원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 요약]

김오식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중략)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의릉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 캠퍼스타운을 2017년도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고 요청을 했었지만, 2022년 말까지 문화재청에서 한예종에 이 부지관리에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했었죠. 그래서 현재 관리는 한예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중략)

한예종 이전과 관련해(중략) 문체부의 입장은 현재 10월에 저희가 면담할 때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 했고 문체부 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전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기동민 의원께서 여러 차례 무조건 이전을 전제로 한 용역이 아니라 여기에 계속 존치하는 것도 항목으로 넣어서 용역을 같이 넣어라, 그래서 존치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같이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계속 석관동에 존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중략)

그리고 캠퍼스타운 말씀이 있었는데 김오식 의원님도 아시잖아요? 한예종은 캠퍼스타운 대상이 아닙니다.(중략) 고대캠퍼스타운 100만 원 종합형은 최초입니다. 최초이고 이번에 국토부 뉴딜재생사업 486억도 전국 최초입니다.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 고대, SH공사, 서울시가 같이해서 이뤄낸 성과입니다만 캠퍼스타운 저희가 조금도 방심하고 소홀히 하지 않아요. 왜 우리지역에 예산 끌어오는데 소홀히 하겠습니까?(중략)

다음은 공단위탁사업에 관해서 답변입니다. 저희 성북구에서는 7개 부서에서 위탁 중인 시설이 총 32개 시설로 2021년도 공단전출금 편성된 세출 예산은 264억 원, 그리고 시설관리비에서 운영에 들어가는 세입은 161억원, 아까 자세하게 설명주시더라고요, 손실나는 부분까지. 그런 것은 아마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비영리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손실나는 부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중략)

그리고 방역사각지대 월곡동 88번지 집장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중략) 아마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서 성북구만큼 방역 잘 하는 데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중략)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 방역체계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서실과 정책특보실의 예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서실과 정책특보실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공간적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죠. 전국 234개 시도지사 구청장 다 동일하죠. 성북구의회도 마찬가지죠. 의회의 의장 비서실장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보고도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중략)

다음은 동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시행부서 연간단가사업의 혼용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절대 혼용이 안 됩니다. 혼용이 되면 위법이죠.

동소규모편익사업 같은 경우가 시급성, 긴급성 이런 필요로 인해서 편성됩니다. 우리 동에서 동장님을 비롯한 주민 단체 일상에서 발생되는 작은 민원이라든가 동장과 주민과 협의해서 이루지는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이고 연간 단가사업은 주로 도로, 치수, 녹지 이런 쪽에 있죠. 이것은 예상치 못한 조금 단위가 크다고 봐야겠죠. 2,000만 원 이상의 사업 불가피, 그러면 지난번에 연간 단가사업 보니까 1,000만 원짜리가 있던데, 1,500만 원짜리가 있던데 이건 뭐냐고 질문하실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 1,50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죠. 예컨대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사업들이 급작스럽게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급작스럽게 해야겠다고 했을 때 이런 필요에 따라서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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