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2. 23.
도봉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구정질문 ‘눈길’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송곳 같은 구정질문 쏟아내!!”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지난 16일 열린 제302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집행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구정질문이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 홍국표 의원(쌍문1,3동 창2,3동)
도봉구만의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은 지자체에서 추가확산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방역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도봉구에는 준공업 지역 1.47㎢와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은 토지들을 있다.
이러한 구역에 신산업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타 지역과 차별되는 교육·창업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한 신산업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도봉구는 경제활력, 세대공감, 균형발전, 교육문화, 자치분권 5대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이 있으며, 사업에는 많은 예산과 비용이 수반되며 필요하다. 하지만 비용편익 분석 또는 비용효과 분석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책사업의 공정성과 편익 등을 위해 공공정책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정책결정 또는 기획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봉구에서도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관련해 지난 9월 서울시와 도봉·구로·강서·성동·은평 5개 자치구가 시범사업 협약을 맺고 도봉구는 시비 30억 원을 확보해 11월 중순부터 ‘까치온’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부와의 적법성 논란이 붉어졌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정보보안 등 문제가 염려되고 있다. ‘까치온’ 서비스와 관련한 중앙부처와 갈등해결 경과,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대비, 정보보안 등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창3동과 도봉2동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 도봉구 창3동과 도봉2동에도 각각 100억 원, 250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가시적인 정책사업 효과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을 보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주민은 없는 소극적인 정책현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창3동과 도봉2동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도봉구 미래형 문화관광사업 조성과 관련하여 도봉구는 도봉산을 중심으로 14개동 곳곳에 신화와 전설, 고전 문학, 민족 역사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유독 많은 지역이다. 황량하게 버려진 문화재에 대한 자체정비, 문화재, 역사적 장소에 담겨진 스토리를 잘 살린 문화행사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도봉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미래형 문화관광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시지가 기준 6억 원 이하 1주택자 대상 재산세 완화- 정부는 지난11월 공시지가 기준 6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도봉구는 재산세 부과 주택 보유자 약 10만 8,000가구 중 6억 이하 1주택자는 약 7만 4,000가구로써, 2021년부터 시행될 감면혜택으로 도봉구 세수가 약 43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줄어든 세수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고금숙 의원(쌍문2,4동 방학3동)
관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다. 그 중 하나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활동이 제한되어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임시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포럼과 회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의 대면 모임 방식과 상호토론이 끊임없이 이어져야하는 협치 활동 측면에서는 완벽한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앞으로의 지속가능발전 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기의 올 한해 활동성과 코로나 사태로 속 앞으로의 대안 및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답변해 달라.
▲ 김기순 의원(쌍문1,3동 창2,3동)
지난 10월 26일 도봉구의회 의원연구실 천정과 벽면일부가 낙하되는 사고가 발생됐다. 약 8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의원연구실의 낙하사고는 준공검사 후 3년 만에 일어난 사고이다. 낙하사고의 원인이 부실공사로 밝혀짐에 따라 그동안 도봉구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 의혹을 갖게 됐다. 부실공사와 하자발생의 원인은 담당공무원 1인과 공사감리 1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발생한 공공건축물 하자발생이 20건이 넘고 있다. 앞으로 관급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공청사 대상 전면 하자검사 및 보수조치가 시행돼야 한다. 아울러 하자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공공시설이 휴관됐지만 해당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근로계약에 의해 임의로 부서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비효율적인 인력운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단서조항 등을 신설해 배치된 시설이나 사업장이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이유로 업무를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해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낭비 방지와 생산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검토해 달라.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정확한 정보나 지식도 없었고, 효과적인 방역방법이나 매뉴얼이 없어 방역소독약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다고 생각한다.
도봉구는 2020년 2월 26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예산으로 총 27억 9,034만 6,853원을 지출했다. 이중 마스크 구입비가 약 13억 소독약·손소독제 약 3억 원 기타 약 10억 원이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기준이 없어 비효율적인 인력운영과 방역물품 구입이 부서별로 제각기 지출됐다.
이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는 방역관련 물품구입을 특정부서에서 일괄 구매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의 자료제출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집행부는 감사자료 등을 늦게 제출하거나 부실하고 소극적인 자료제출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각종 위원회 명단제출 거부 및 징계공무원 직위 서명을 ‘○○○’으로 처리하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관계 법령을 따져보았을 때 앞으로 의회가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자료제출을 요청한 해당 의원에게 직접 열람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출력물로 제출하고 자료 참고 후 폐기를 요청하거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편집 후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해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특히 자료제출 거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비공개 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 이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코로나로 사회적거리두기가 높아짐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불가해지자 많은 구민들이 우이천 산책로를 찾고 있다. 우이천 산책로에서 만난 주민들은 ‘방학천처럼 다양한 볼거리, 쉼터 등이 마련된 산책로가 필요하다’고 한다. 인근 자치구에서는 산책로에 음악방송을 실시하기도 한다. 우이천을 문화공간, 힐링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
주택가 골목 음식물쓰레기 거치대 보급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신청방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다. 창2동과 창3동 쌍문, 도봉동 지역을 알아본 바 빌라, 연립,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다수이다.
이른 아침 출근, 늦은 저녁 퇴근하는 주민들에게는 신청이 어렵고 사업을 알리기도 힘들 실정이다. 사업 신청방법을 개선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해 내년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봉구에는 총 598개의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쓰레기통 또는 동물 사체를 버리는 곳으로 방치되고 있었다. 시대에 맞는 적절한 디자인과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 올해 9월부터 서울시 내 20개의 자치구, 31곳에서 공공야간약국의 첫 문을 열었다. 하지만 도봉구에는 공공야간약국이 없다.
공공야간약국의 취지는 심야시간에 응급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야간약국을 지정 및 운영해 지역 주민의 불편 상항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약사회에서도 공공야간약국의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공공야간약국 제도가 도봉구 어디에서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
▲ 유기훈 의원(방학3동 쌍문2,4동)
집행부에서 내년 예산으로 제출한 지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 및 예탁 모두 감편성하여 약 22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몇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차원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에 더하여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구의회에서는 축제 행사성 사업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삭감하고 물량과 단가조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중 생활안정자금을 5억을 증액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또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증액하지 못했다.
감액된 예산 중 증액 편성을 제외한 6억은 일반예비비로 증액하고, 4억 3,500여만 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증액했다. 이렇게 증액된 예비비에서 향후 우리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일자리기금을 사용을 포함하여 집행부의 대책이 궁금하다.
예산편성은 지역경제상황과 연계하여 균형발전, 시급성, 적절성, 타당성, 전년실적과 효과성을 판단하여 편성해야 하는데 2021년도 집행부는 예산편성 절차를 무시하며 예산을 편성했다. 총 사업비 336억 규모의 도봉예술문화회관 건립 예산은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편성 사전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수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절차를 활용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요구에 대해 어떻게 개선 할 것인지.
공공형 실내놀이터 4개소 조성 중 현재 유람선폐선을 리모델링한 초안산뚜뚜실내놀이터 1개소가 개소식도 못하고 6개월째 미사용 중이고, 구청사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건립될 1곳은 내년도에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계획인데 코로나19 위험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미 완공된 시설에 대해 효과성을 평가한 후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 정책수정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봉구는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미설치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한 권고를 제도개선으로 받은 바 있다. 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현재 쌍문1동·3동, 방학1동, 도봉1동 등 준공 2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청사 건립 재원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설 건립 기금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로 장학기금 운용방식에 대해 집행이 저조해 잔액이 늘어나고 있다. 2021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 새마을자녀장학금 및 통장자녀장학금도 마찬가지이다. 장학기금 운용기준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
그 밖에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관련 개선’,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공개’가 필요하다. 도봉구 마을미디어 활동은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11년째이다. 마을미디어에 대한 10여 년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주체 간 상생과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육성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 쌍문2동과 방학3동 등에 주차장 부족 문제와 무단주차에 대한 주민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차와 관련한 인건비 경비 지출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주차요금이나 수익금, 견인료나 과태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해 주차장 건립 등 주민들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
문화체육과는 문화관광과로 과 이름이 조직개편으로 바뀌었는데 관광정책 예산은 스탬프 예산 정도가 전부일정도로 도봉구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도봉구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음악산업에만 집중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도봉산, 도봉역사문화길, 도봉옛길 등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의지가 담긴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의회에는 관광활성화에 대한 장단기적 정책마련을 위한 용역비와 책자발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 바 있다. 집행부에서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이성민 의원(도봉1,2동)
창동 지역에는 아레나 공연장 준공 계획과 도봉구민회관이 있음에도 별도의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해당 부지는 위치도 부적합하고 교통이 좋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도봉동에는 별도의 문화예술공간이 부재하다. 따라서 창동지역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
도봉구청 앞 중랑천 누원교 방향으로 100m, 상계교 방향으로 1.5㎞ 이상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사이 가운데 경계석이 있다. 해당 경계석은 구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경계석을 정비해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편안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도봉구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악취와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수목교체 또는 은행나무 열매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깔끔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 구로구에서는 조기 채취한 은행열매를 선별·검사해 자치구 푸드뱅크를 통해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도봉구의 은행나무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창포원 건너편 하천변에 농구장, 족구장, 광장체조 회원들이 운동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고 계신다. 남녀노소와 장애인도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인 파크골프장을 설치해 달라. 현재 서울시에서 10개구가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구민들의 건강한 심신 단련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란다.
▲ 강철웅 의원(창1,4,5동)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들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특수고용직이란 형태로, 노동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면서 책임은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필수노동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플랫폼노동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자가 정비 쉼터’ 마련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둘리 뮤지엄’은 초기 계획과 달리 지속적인 작품 생산이 되지 않고, 하나의 캐릭터로만 운영하기에 관람객 수가 늘지 않는 실정이다. 개관 이후 최초 방문객의 재방문 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운영 수입도 적자를 매년 구청에서 보전해줘야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둘리 뮤지엄의 기능을 전면 전환해 ‘아기공룡 둘리’를 중심으로 여러 만화 캐릭터들을 활용한 실내 놀이존으로 전체 기능전환을 제안한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비대면 온라인 학습 과정에서 저소득 아동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IT 학습보조제의 지원과 학습 지도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중3, 고3의 입시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도 저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보통의 가정에서도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입시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일회성의 입시 설명회가 아니라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나눔부터 어떤 방향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과 미래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내용까지 일정 계획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상설 강좌를 마련해야 한다.
구민청에 키즈존과 함께 실버존을 설치해 아동친화와 어르신친화라는 상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구민청 내 조성한 실버존에 키오스크를 통해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해 현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태용 의원(방학1,2동)
창동 산 48-3 외 1필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창동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하게 조성할 수 있을 지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염려된다. 1층 대공연장 700석, 2층 연습실 및 다목적 스튜디오, 3층 소공연장 300석, 4층 갤러리로 계획했는데 이는, 12만 창동 주민에게 조차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협소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현 위치는, 쌍문역에서 도보로 20분, 창동역에서는 15분 정도를 걸어야 도착 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인근 버스정류장은 20분 배차간격의 노선 1138 버스만이 운행하여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도 어려움이 많다. 창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 위치와 타 후보지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접근성이 좋은 도봉로 버스정류장 주변, 역세권 지역을 감안해 창포원 부지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도봉동에 건립 중인 청소년문화의집은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인근 방학동에는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명시된 청소년시설도 없고, 청소년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도 타 지역에 비하여 부족하다.
2010년, 2011년에 구청장님은 국립 북한산 생태탐방 연수원 시설 개원으로 청소년의 여가활동이나 생태탐방활동 등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방아골 사회복지관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방학동 청소년들에게는 임시적인 대안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방학동에도 권역별 편중 문제 해소를 위하여 향후 건립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경숙 의원(창1,4,5동)
도봉구도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안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하고 우리구민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정부나 광역단체에서 감당해 왔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추가적 보완 정도만 해왔었지만 이제는 전국의 자치구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주민의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
예결위에서도 행사성, 축제예산 등을 삭감하고 코로나19로 실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감액하여 재난예비비에 편성했다. 2020년 예산결산 후 불용예산 등은 시급히 경제활성화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방역물품 구매 가격은 각 부서별 구입으로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그 중 마스크는 누구에게 몇 회에 몇 장이 배부됐는지는 기준도 원칙도 없었다. 또 수의계약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3억이 넘는 금액을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동 주민센터에 지급하고 있는 소독약에 대해서도 동별 격차가 매우 심했다. 이는 제대로 방역이 됐는지 걱정하게 한다. 향후 동장의 책임 하에 배분의 원칙과 기준에 의해 집행하여야 하며 사후 확인과 잔여 물품량 조사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봉구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10년 동안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산학교 교육확대를 했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2021년 도봉구 주민참여사업은 47건 16억 5,800만 원 구비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광역제안형, 구단위제안형, 동단위제안형으로 올해 우리구 참여예산 규모는 약17억 원. 작년 대비 2억이 증가했다.
참여예산확대로 주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마을 곳곳에 새로운 시도가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업 선정에 있어 참여예산제도의 목적에 맞는 의제 선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참여주민의 다양성이나 연령별 참여도는 격차가 있어 지속적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참여예산의 10년을 맞아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비전과 향후의 계획은 무엇인지?
▲조미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공공일자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다가올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대책 수립에 만전을 다해 달라. 또한 코로나19 관련 고용침체와 관련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추진계획인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도봉구 구민 우선고용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코로나 이후 비대면 행정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민원, 주민참여 등에 대한 선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언제든지 핵심 행정 업무 및 공공서비스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관리체계 및 단계별 조직 구성, 운영 등과 함께 공무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 유지를 위해서도, 비대면 원격업무 활성화 등 스마트 방식에 대한 개편 방안이 순차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새로운 대응 정책과 도봉구 현실에 맞는 청사진과 세부 사업은 무엇인지.
도봉구에서는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옥상이 박공지붕인(삼각형지붕) 공동주택 전수 조사해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은림 의원(도봉1,2동)
성대 야구장 부지에는 주민편의시설과 지역특화산업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자연녹지지역인 성대 야구장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됐다. 이후 개발 이익 환수제도로 인한 이득금 중 1400억 원 상당의 공공시설 및 금액을 도봉구에 기부 채납하기로 했지만 깜깜 무소식이다.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다.
도봉구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도시이다. 하지만 기능 보강 사업 내용을 보면 육아정보지원센터로 이루어졌던 1층에 아이들의 실내 놀이터는 사라지고 성평등 활동센터 사무실이 생기며 4층에 육아정보지원센터만 존재하게 된다. 어른들이 4층을 쓰고, 1층을 아이들이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능 보강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주길 바란다.
신도봉시장 이용 구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로 연결되고 있고, 이는 인근 오봉초 어린이들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불편 해소와 오봉초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결산 시 간주처리 예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변경 집행하고도 변경 사유에 대한 본 의원 질의에 답변 못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국 시비 보조금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의 내역에 대해 간주처리의 예산에 대하여 결산서에 최종 집행내역을 기재만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 세부 사업내용 등을 의회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빈집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도봉구의 빈집을 많이 매입했다. 하지만 매입 이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빈집이 방치되고 있다. 빈집 활용의 대안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