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50여 년간 답보 중이던 환지정리로 재정비사업 탄력

재정비촉진구역인 상계1구역 환지정리 완료로 재개발·재건축사업 탄력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상계3·4동 일대 상계재정비촉진구역 1구역의 환지정리를 완료하여 그동안 지적공부(토지 등의 공적 기록)와 상이한 지번으로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정비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환지정리란 땅의 경계가 들쑥날쑥해 정확한 구분이 힘든 토지구역을 알아보기 쉽고 이용이 편리하게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철 4호선의 시·종착역인 당고개역에서 남양주 별내로 가는 중 상계3·4동주민센터 뒤편으로 있는 지역이 상계1구역이다. 이 구역은 환지가 정리되지 않아, 등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 내용이 실제와 상이해, 사실상 매매나 대출과 같은 재산권 행사가 불가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사업 또한 답보상태에 있었다.

환지정리가 어려웠던 이유는 토지를 반듯하게 정리하면 어쩔 수 없이 소유 토지가 늘거나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땅이 늘어나는 지주들은 그만큼 돈을 더 내야하고, 줄어드는 지주들은 돈을 받아야한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 진행된 환지정리 판례들을 참고하여 양쪽 지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환지정리를 진행하였고, 정리를 완료할 수 있었다.

50여 년이 넘은 해묵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들 숙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인근 2구역, 5구역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환지정리를 추진하여 재정비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상계3·4동 일대는 청계천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했던 정착촌으로 무허가 건물들이 밀집해있어 낙후된 지역이란 인식이 강했다. 이런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민선7기 들어 ‘상계3·4동 뉴타운 신주거·문화중심도시 조성‘을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상계재정비사업은 1~6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최고 29층의 82개동 7천6백여 세대가 들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가장 빠르게 추진된 4구역은 작년 12월 건축이 완료되어 입주를 마쳤으며, 6구역은 올해 4월 공사를 시작하였다. 1구역은 10월 사업시행 인가를 하는 등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3구역은 재정비구역에서 해지된 상태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불편함을 겪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발 앞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라며, “상계3·4동 주민들의 숙원인 재정비사업이 안전하고 만족도 높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부동산정보과(☎ 02-2116-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