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등 아동대상 성범죄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합니다’

▲김경민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김경민은 2020. 12. 14.(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조두순 등 아동대상 성범죄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하였습니다.

이 청원은 ‘2008년 초등학생 성폭행’ 범죄로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조두순이 지난 12월 12일에 출소한 것을 계기로 재범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많은 공감을 얻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민 회장은 보호관찰소에서 30년 이상 민간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차원과는 별개로 민간차원에서 ‘아동성폭력범 사회격리대책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 후 공동본부장 및 지역 본부장 선임을 마쳤고, 곧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안전/환경 분야에서 20만 명 추천을 목표로 청원이 진행 중이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두순은 앞으로 7년 동안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등을 통해 전담 직원의 24시간 1대1 밀착감독을 받게 되는데, 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보호관찰소(일명 준법지원센터)입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재범방지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원인 김경민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동 성폭력사건이 심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은 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