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지자체 최초 학대아동 보호 전담팀 운영

“‘제2의 정인이’사태 막는다”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양부모의 학대 속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온 사회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학대아동 보호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노원구 사례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나 보완보다 기존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아동학대 보호기관을 만들고 학대아동 전담팀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학대아동 관리 체계의 공공성과 아동보호 서비스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서울의 경우 기존 학대아동 관리는 8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25개 자치구를 권역으로 나눠 관리해 피해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쉽지 않았다.

현행 아동학대 사건 처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사실 조사와 학대로 판단된 이후 상담 등 사례관리다. 사실조사는 아동 학대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다. 경찰서와 아동보호 기관으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하여 경찰과 전담 공무원의 현장 조사 후 자체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학대로 결론이 나면 그 이후 진행되는 상담 등 심층 진단이 사례관리에 해당한다.  

조사와 사례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원화된 업무체계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조사는 시군구 등 공공기관이, 사례관리는 민간이 맡도록 되어 있어 원활한 연계가 어렵다. 

이를 개선한 노원구 사례는 조사와 사례관리를 시작 단계에서 부터 통합 운영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이 신속하다. 학대아동 보호 전담팀 구축 3년째인 노원구의 학대아동 대응 체계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이다. 학대 아동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통상 여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과 자주 접촉하는 동 주민센터와 위기가정 통합관리 지원센터, 노원경찰서와 연계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동 주민센터는 정기적인 위기 아동 전수조사 시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노원경찰서와도 동일한 영유아 사건이 재발할 경우에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이 동행해 사실조사를 벌인다. 아울러 경찰로 신고 된 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 시 향후에 구청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 학대행위자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있다.  

둘째, 아동학대 조사의 적극 개입이다. 전담 공무원의 아동학대 조사 시 기존에는 학대 행위자인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가 어려워 소극적이었다. 학대 행위자에 정신 질환이 있으면 더욱 조사가 어렵고 아동이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이런 경우 본인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  

셋째, 아동학대 상시 대응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이다. 의사 표현능력이 부족한 영유아나 초등 저학년, 장애아를 위해 의사와 심리치료사, 상담사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학대 사례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학대조사 공무원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법률자문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넷째,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이다. 서울에서 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노원구가 유일하다. 앞으로 보육시설 내 영유아와 장애아동 등 학대 아동의 입소 공간과 장애아동 분리시설, 일시 보호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아동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어린이집과 장애아동 시설, 만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대면 전수조사, 아동 행복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학대아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구 아동보호 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689건으로 연 평균 344건에, 전담 인력 5명의 현장조사는 2016건으로 연 평균 1008건에 달한다. 조사 후 사례 관리는 사례관리 상담원 4명과 심리치료사 1명이 담당하는데 지난해 모두 4562건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진행했다. 

현재 노원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노원아동복지관(노원로 331, 중계동) 3층에 130㎡ 규모로 조성됐다. 검사실, 치료실, 상담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사례관리사, 임상심리사 등 민간 전문가 5명과 공무원 등 총 10명이 상주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닌 만큼 아동 보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사와 사례관리 인력확충과 피해아동 분리시설과 보호 시설 확충으로 아동보호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