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303회) 개회

​

​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1월 22일부터~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지난 22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303회 서울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홍국표 의원을 시작으로 김기순 의원·유기훈 의원·이성민 의원, 이영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5분자유발언에 나선 홍국표 의원은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시급’에 대해, 이어 김기순 의원의 ‘코로나19 살균소독제 BKC·BTC 분무소독의 인체 위험성 및 소독방식 개선 제안’, 유기훈 의원의 ‘원활한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위한 기관간 협력, 전문인력 배치·상담실 설치 등 제안’, 이성민 의원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관련 후속 조치 준비 철저’에 대해, 이영숙 의원의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 및 이에 따른 교통대란 해소 방안 등 정보공유 촉구’를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진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1년에도 14명 의원 모두는 구민의 삶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현장 속에서 소통하며 민생을 살피고 구민의 삶을 지켜나가겠다”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예산과 사업들이 주요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주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은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용 등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각 자치구의 재정 악화 현실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은 1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월 25일부터~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 심사, 복지건설위원회의 동부간선도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마치게 된다.

한편,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길연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0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신경제일자리과 ▲국공립 쌍문2동 및 원당 어린이집 변경위탁 사항 보고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재위탁 사항 보고 ▲2020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보건위생과로 의원발의 조례안 9건, 단체장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보고 4건, 총 1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