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강북구 ‘쌍한교, 사선교량 재설치 두고 마찰’
​

​“홍수피해 예방이 먼저냐? 교통대란이 먼저냐?”
‘국·시비 날리게 될 위기 처한 강북구 / 사선교량 건설로 교통혼잡 가중된다. 뿔난 주민’

​

​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와 강북구를 잇고 있는 우이천 한일병원 인근 쌍한교(한천로 150길 67~우이천로 313)에 “쌍한교 사선교량 건설 결사반대 현재 상태로 교량 건설하라” 등의 공사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즐비하다.

​
쌍한교(한천로150길 67-우이천로 313)는 교량 높이가 낮아 집중호우시 유수장애를 유발하여 교량 침수가 예상되는 구조물로서 홍수 시 또는 집중호우 시 교량의 안전성 확보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강북구에서 국·시비를 확보하여 재설치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지난 2020년 11월, 도봉구와 강북구를 잇고 있는 쌍한교 재설치를 두고 도봉구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쌍한교 재설치를 두고 마찰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
이번 쌍한교 재설치 공사는 당초 폭 8m, 연장 57m에서, 폭 12m 연장 63.6m로 총사업비 6,495백만 원(시비 5,695, 국비 800)의 2020년 10월~2022년 5월 말 개통예정이었으나, 2020년 12월 초 도봉구 쌍문동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시공사 측은 현재 공사중지 상태다.

​

​

▲ “사선형 쌍한교 건설은 반대한다!” 인근 도봉구민 뿔났다!!

“교통혼잡 가중으로 일대 교통마비 현상 될지 몰라!”

지난달 26일 쌍한교 재설치 공사 반대에 나선 인근 주민들이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장을 찾아 ‘쌍한교 사선형 재설치 반대’ 입장을 표하고, 주민 안순필 씨 등 1,635명의 진정서를 받아 이날 도봉구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강력 반발에 나서고 있는 쌍한교 인근 도봉구민들은 쌍한교 주변에 ‘교통지옥 예상되는(쌍한교) 사선교량이 웬말이냐! 서울시와 강북구청은 각성하라!, 쌍한교 사선교량건설 결사반대! 현재 상태로 교량 건설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안순필 주민대표는 “현재 강북구에서 추진하는 쌍한교(우이천) 재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강북구 계획대로 기존 쌍한교의 신호체계를 변경하여 공사가 진행된다면 도봉구 인접 도로(우이천) 일대가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며 △쌍한교 재설치 공사는 현재 설치된 것과 동일하게 추진할 것 △현재의 쌍한교 교통체계를 필히 유지할 것 △쌍한교 재설치 공사 시 사선교량으로 하지 말 것 △교량체계 변경 시 도봉로(의정부 방면) 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됨을 명심할 것 △법규 등의 사항을 주장했다.

​
이어 주민들은 “도봉구 쪽에서는 다리는 놓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사선으로 하지 말고 현재 상태로 설치해 달라. 또 현재 좌회전만 되고 있는데 우회전까지 준다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도봉구 주민들은 공사를 하되 강북구에서는 대책을 충분히 세운 다음에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이날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강북구의 계획대로 다리를 놓게 되면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거리가 확보되지 않고 버스 정류장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 버스정류장이 없어지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시간당 약 1,800대가 다니고 있는데 교량 재설치가 되면 2,000~2,500대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한양1차아파트 백조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은 도로가 좁은데 교통량이 증가하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을 때 등급이 안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세대수를 줄여야 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 주민들은 추후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
이에 박진식 도봉구의회 의장은 “강북구는 하천법만 적용해서 설계를 한 것 같다. 교량도 도로로 봐야 한다. 도로법의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교차하는 도로의 교차각은 직각에 가깝게 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쌍한교 재설치 공사에 대한 서울시 자료 도면을 보면 사선으로 공사를 하려면 도봉구 방면의 도로를 높여야 하는데 이것은 도봉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에서는 도봉구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

​▲ 강북구, 쌍한교 재설치 필요하다!는 입장

“집중호우 시 교량 붕괴 및 도봉구보다 지대가 낮은 강북구에 홍수 피해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

강북구는 이번 쌍한교 재설치는 교량 높이가 낮아 집중호우 시 유수장애를 유발하여 교량 침수가 예상되는 구조물로서, 홍수 시 또는 집중 호우 시 교량의 안전성 확보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설치의 필요성을 밝혔다.

​
앞서 강북구의 쌍한교 재설치 추진현황 및 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2018년 10월 1일 강북구는 쌍한교 재설치를 위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의뢰를 시작으로, 같은 달 10일에는 △제1467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통보(서울시→강북구), 19년 1월 28일 △건설기술용역 발주심의 요청(강북구→서울시), 2019년 2월 15일 △제25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결과통보(서울시→강북구), 2019년 5월 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제9차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완료(조건부승인), △제3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완료(조건부 가결), 2020년 △설계경제성(VE) 검토용역 준공, 2020년 5월 21일 △제74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완료(조건부 채택), 2020년 9월 2일 △설계안전성(DFS) 검토완료(한국시설안전공단 제출) 등 2020년 10월 21일 실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었다. 이후 2020년 11월 △도봉구(의회) 및 지역주민 민원발생, 2020년 12월 1일 △공사중지(시공사 현장철수)로 쌍한교 재설치는 현재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
이에 강북구 관계자에 따르면, 도봉구민들의 민원발생 이후 2020년 11월 13일 도봉구의회 의장실을 방문하여 공사현황을 설명했으나 도봉구의회 의장은 “기존 교량위치로 재설치하고, 도봉구로 진입하는 차량에 우회전을 주지 말 것”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
세부 사항에 대해 강북구 관계자는 ▲2020년 11월 17일 공사관련 의견제출(도봉구→강북구)을 ‘쌍한교 진입차량이 우회전 시 교통체증 등이 유발되므로 교량설계 변경검토 요청’ 의견 제출, ▲2020년 11월 20일 공사관련 회의개최 요청(강북구→도봉구), ▲2020년 11월 24일 회의개최 요청에 대한 회신(도봉구→강북구) ‘도봉구 답변은 코로나19로 회의 개최는 어려운 바, 추후 단계 하향 후 강북구에서 일정통보 시 참석 예정’, ▲2020년 12월 1일 공사중지 및 현장 철수(시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2020년 12월 8일~16일 교통 분야 관계기관 협의요청(강북구→도봉구,경찰서 등) ‘도봉구 측 의견 반영(우회전 금지)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2020년 12월 21일 교통 분야 협의결과 회신(도봉구→강북구) ‘강북구 측의 교통소통대책(변경안)은 임시적 대안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바 재검토 요청’ ▲2020년 12월 22일 교통분야 재 협의 요청(강북구→도봉구), ▲2020년 12월 29일 민원해소 후 사업추진 요청(도봉구→강북구), ▲2021년 1월 15일 지역내 주민의견을 반영한 검토결과 요청(강북구→도봉구) 등 교통 관련 사전협의 및 절차를 종료했음을 덧붙였다.

​
이에 대해 강북구청 관계자는 “당초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 재설치를 하는 이유는 교량의 높이가 낮아 홍수가 발생할 때 강북구 주민들의 피해는 불보다 뻔하다”며 “지금 있는 교량의 높이를 올려서 재설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봉구 쌍한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교차로로 교량을 설치하면서 우회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심의를 추진했다. 이러한 내용을 도봉구청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고 밝혔다.

■ 도봉구청 및 강북구청 관계자  “다른 입장 차이 보여!!”

​

​

▲ 강북구청 관계자(안전치수과)

​
2013년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용역 결과 홍수위 상정에서 쌍한교는 43cm의 높이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어 실제 측량한 결과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과 국토부에서 측량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쌍한교는 80cm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피해는 강북구가 가장 많이 입을 것을 예측하고 설계된 것이다. 다리가 높아지면 홍수방어벽 등이 높아지고 교량수위를 맞춰서 주변까지 전부 수리할 예정이었다.

​
또한, 도봉구 주장대로 기존 교량을 높일 경우 도봉구 쪽에 쌍한교 끝지점 두 개의 건물이 있다. 해당 건물들의 출입구가 반절 이상 가려지고 급경사가 되어 현실적으로 도로를 만들 수 없는 곳이다. 만약 하게 된다면 두 개의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데, 그때 조사한 결과 100여억 원의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매수도 이뤄질 수 없다. 협의매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감정평가대로 매수를 하려 한다고 해도 수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매입은 어렵다. 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도봉구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반영하여 의견을 회신해 줘야 하는데 강북구에 회신한 것에 대해 ‘아무 이상 없다’고 회신을 받았다.

​
이후 2020년 12월 8일~16일 열린 교통소통대책에서 쌍한교가 도봉구와 강북구가 걸쳐 있기에 도봉구 교통행정과 도봉경찰서, 강북구 교통행정과 강북경찰서 관계자 등이 회의를 가져 최종적으로 도봉구청에서 확정을 받아 규정심의를 받아낸 것이다. 교통량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
서울시경찰청에서 교통처리계획이 통과가 됐다. 하지만 공사하기 전 교통 흐름으로 착공신고하려고 도봉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도봉구의회와 먼저 해결하고 와라’ 하면서 착공신고를 받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도봉구에서 우회전 차단 및 기존 교량 재설치 방안 등에 대해 재검토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기존 설계는 원상회복은 어렵다. 이에 강북구는 도봉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주면 개선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고 전했다.

​
끝으로 강북구청 안전치수과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 홍수가 나면 강북구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

​

▲ 도봉구청 관계자(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
‘강북구청 주장에 대한 반박’

​

쌍한교 재설치를 두고 도봉구청 도로과 관계자는 “홍수로 인하여 피해예방 차원에서 재설치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도봉구에서 의견 제출한 부분은 일부분 용역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을 알고 있다”며 “(기존 교량 그대로 재설치 관련) 기존 교량에 재설치가 왜? 안되는지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왜 그대로 교량설치가 안되는지? 사선으로 설치가 아닌 다른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도봉구 쌍한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는 강북구청의 방법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을 할 수 없다. 현재 쌍한교 재설치는 도봉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강북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에 지역주민들과 관계자들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
이어 관계자는 “협의 내용을 잘 보아야 한다. 추진 현황 등은 강북구가 끌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자세하게 사항을 살펴 보아야 한다”며 “도봉구에서 의견 제출한 부분은 반영을 시키지 않았다. (강북구청) 수정 심의 등은 도봉구와 협의가 아니라 강북구청에서 추진 중이다 보니 일방적인 행정절차일 뿐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 사항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본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협의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등이 필요하다. 교통부분 등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강북구에서 왜 교량 설치가 사선인지? 왜 필요한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과정조차 없었다. 관에서 하는 것에 절대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답했다.

​

 쌍한교 교통혼잡 가능성은?

​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현재)쌍한교 및 주변 교통량은 많은 편은 아니지만, 향후 지역 여건 변경 시 교통량 증가는 있을 수도 있다”며 “만약 쌍한교 재설치가 완료된다면, 강북구 변경안에 (우회전 금지) 대해 지장물을 설치하여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교통처리방법이 아니다. 교통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교통 불편사항은 예측되어 보인다. 현재 쌍한교 주변 교통 상태는 2,000여 대는 아니지만, 만약 쌍한교를 사선으로 하였을 때는 현재보다는 유리하지는 않다. 이후 폭발적인 교통량이 증가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교통흐름에는 유리하지 않다고 보인다. 사선교량이 생김으로서 교차로가 생기게 되니 현재 교량 사선으로서 신호체계 등의 변형이 교통시설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재보다는 유리하지 않고, 교통 흐름의 방해가 안 생긴다고 말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물관리과 관계자는 “모든 과정에서 보면 강북구청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보인다”며 “향후 계획을 보아야 하고 설계 시 민원발생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교통량 증가는 어느 누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선교량 설치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 혼잡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강북구청, 8월까지 기다리다 안되면, 국시비 포기하나?

​
이에 대해 쌍한교 설치가 무산되면 시공사 측도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해당 시공사 소장은 본지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교량 재설치공사 설계는 한국종합기술 용역을 통해 아무 이상 없다고 하여 계획된 것이고, 이번 쌍한교 재설치 공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설치하는 목적으로, 도봉구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회전 금지 및 교통체증 등에 대한 건의는 설계 변경하여 ‘우회전 금지’를 조치했고, 교통량은 조사해 보니 주말의 경우 세 자리 수 차량 이동뿐이고, 평일에는 두 자리 수의 교통량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이어 소장은 “사선교량 형식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홍수피해 예방차원에서 재설치 공사가 시급하기에 하는 것이다. 기존 교량 설치하는 것은 구조상 할 수 없다. 다리의 높이가 올라가면 쌍한교 주변 환경에 따라 길 자체가 형성이 안된다”며 “물 수위로 인하여 공사하는 것이다. 도봉구의회 의장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현재 공사를 하기도 전에 전면 중단되어 2년여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
도봉구와 강북구를 잇고 있는 쌍한교, 현재 쌍한교 주변은 고요함이 흐르고 있다. 강북구민과 도봉구민들의 건강과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이천, 그 자리에 도봉구민과 강북구민들의 이동 편의를 잇고 있는 쌍한교 재설치를 두고 양 자치구의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시비 날리게 될 위기 처한 강북구와 사선교량 건설로 교통혼잡 가중이 예상된다는 성난 도봉구민’ 쌍한교에 미래의 모습은 아직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