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도봉구청장 “2021년도 방향은 이렇게~” 도봉구 나름 멋진데!!
‘온라인 신년인사회, 구민과 소통 이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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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의 완성을 위해 坦坦大路의 길을 걷고 있는 도봉구, 이에 지난 1월 29일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형식인 온라인 신년사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통해 구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동진 구청장은 남은 민선7기의 시간동안 앞으로의 도봉구에 대한 시간과 지난 10여 년 동안 이뤄냈던 도봉의 발전과 미래 도봉구 방향에 대하여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펼쳤다.

앞서 이동진 구청장은 온라인 신년인사회를 통해 ‘코로나블루 극복법’, ‘도봉구의 아동학대 관련 대응 현황’, ‘전기차충전인프라 구축’, ‘탄소제로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며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동진 구청장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민 여러분의 사랑으로 서울의 변방으로 불리던 도봉구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 우리는 그 희망의 싹을 보고 있다”며 “이 싹이 잘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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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을 한 지가 올 해로 11년째이다.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 보다는 그동안에 중점을 두고 해 왔던 일들을 좀 마무리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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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측면에서 보면 이제 창동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만석 규모의 서울아레나라는 공연장 만드는 것, 그 주변에 여러 문화시설을 갖추는 것 이걸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안에 착공 될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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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이제 지방자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측면, 마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또 성숙시키는 것, 이것은 언제나 누구든 해야 될 지방자치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해 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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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 및 실행 중인 사업을 소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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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도봉구는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조사 업무를 해 왔다. 전국적으로 69개 밖에 되지 않는데, 몇 개에 불과한 민간기관에서 제대로 된 아동학대조사를 한다는게 사실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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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작년에 그동안 민간아동보호기관에서 다뤄왔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작년부터 진행하기 시작했다.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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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도 정말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있는데, 이제 시군구가 직접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전수되면 조사하고 판단해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가기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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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작년에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의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아동보호팀이 구성돼있고 전담인력 6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한 가지 행정공무원이 조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조사거부 등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 특사경 제도를 아동학대 영역까지 확대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래야 행정기관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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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2016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이 아동친화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동을 부모에게 딸린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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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민법상에서 아동에 대한 징계권이 삭제된 것은 이런 인식을 개선하는데 작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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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의 코로나19 대책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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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의 고비를 맞고 있다. 다행히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상황을 차츰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구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예방접종추진단을 구성해 백신접종센터 후보지 선정, 지역협의체 구성, 인력확보 등 백신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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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봉구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왔다. 유행초기 전국 최초로 ‘온라인 예배실 설치 운영’, ‘해외 입국자 수송 대책 마련’, ‘다중이용시설 대상 K-방역차 도입’이 있으며, 특히 K-방역차 같은 경우 해외언론사인 블룸버그통신에 보도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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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K-방역으로 불리며 우리나라가 방역에 있어 전세계적 모델국가로 여겨진 것은 그동안 성장해온 지방정부의 역량과 사계절 방역현장에서 땀 흘린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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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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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는 자치와 분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이 권한을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 자치라는 것은 주민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측면에서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민선 5기부터 한 최근 10여년 동안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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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지난 10년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있는게 주민자치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마을에 민주주의가 이제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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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하며 이제 분권의 측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과 확대 측면에서는 제자리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몸집과 머리는 커졌는데 아직도 옷은 어린이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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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방자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측면, 마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또 성숙시키는 것. 이건은 언제든 누구나 해야 할 지방자치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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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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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주민의 권한 주민소환의 요건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에 핵심적 주체라 할 수 있는 기초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개선된 것이 없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속빈강정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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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난 30년의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역량은 강화되었다. 하지만 제도의 개선은 미비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치조직권, 자치제정권, 자치입법권 어느 것 하나 강화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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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노력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서 노력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2단계 제정분권이 논의 중에 있다. 지방소비세를 21%에서 31%로 높이는 것이 내용이다. 또한 증가 된 제정을 광역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비율로 배분한 것인지 논의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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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도봉구 시책 사업 등은 차질없이 이뤄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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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박원순 시장 궐위 이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구청장협의회 간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46개의 사업대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자를 확인하는 자리를 갖고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잘 추진되어 왔다. 2021년은 서울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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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서울시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선거 이후 시장의 임기는 1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시정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과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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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동민자역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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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단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특수목적법인인 창동역사디오트가 110억 원을 내고 인수하기로 법원에서 잠정 결정되었다. 하지만 아직 디오트측에서 도봉구에 구체적으로 민자역사에 대해 회생계획 및 어떻게 민자역사를 다시 공사하겠다는 등의 종합적인 계획안을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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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트에서 3월경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종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조만간 인수를 위한 여러 가지 공사재개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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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안이 도봉구에서 확정 인정을 받아야 금융권에서도 이러한 계획안에 따라 대출심의가 이뤄져야하는데 그것도 아직 이러한 과정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 아직 미묘한 상황이지만, 도봉구에서는 숙원사업인 민자역사의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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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벌써 도봉구청장 역할을 한 지가 11년째가 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중점을 두고 해왔던 일들을 좀 마무리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발전 측면에서 보면 이제 창동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만 석 규모의 서울아레나라는 공연장 만드는 것, 그 주변에 여러문화시설을 갖추는 것 이걸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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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이제 지방자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측면, 마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또 성숙시키는 것, 이 것은 언제나 누구는 해야 될 지방자치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해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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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코로나19로 겪어보지 못했던 일상의 불편함을 경험했다. 특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고통 컸을 것이다. 지금까지 코로나라는 국난 극복을 위해 모두 함께 해 주셨다 생각한다. 앞으로 도봉구청 1200여 명의 모든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지역 내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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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10년이라는 시간동안 도봉구청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구민여러분들의 큰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취임초기 서울의 변방인 도봉에 희망을 씨앗을 뿌리기 위해 노력 해 왔다. 앞으로 구민여러분과 함께 뿌린 희망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 기대한다. 새해 코로나 종식되고 모두기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