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국민의힘 성북을 정태근 당협위원장을 만나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움 알고 있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전 이루어져야,

경로당 문 닫아 갈 곳도 마땅치 않아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드셨던 어르신들 위로
성북구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전 적극 나서야,

장위뉴타운을 제대로 된 뉴타운으로, 민간재개발에 사업성을 높여 수월하게 추진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신속하게 안정화되길,

이문차량기지 개발 등, 지난 총선 때 약속, 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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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미래통합당 성북(을)구 당협위원장 정태근 前국회의원. 정 위원장은 지금도 방송 활동을 하면서 균형 잡힌 시사평론으로 보수의 가치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 정치인이다.​

정 위원장은 18대 성북(갑)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탄핵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해 2년 8개월간 방송인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국민의힘 성북(을)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올해 안에도 쉽게 종식되지 못할 것 같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을 하루빨리 내야 한다. 특히,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경로당마저 문을 닫아 갈 곳이 없어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드셨을 것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실패가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 집 없는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공공개발은 한계가 있고, 시장은 민간과 공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정 위원장은 제시했다.

그 대안으로 “장위동은 뉴타운을 추진하다 중간 중간 멈춰섰다. 도시가 엉망이 되어 버렸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찬성과 반대로 제대로 나뉘어 반목하고 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뉴타운으로 개발하여 소모적인 분쟁을 종식하는 것이 주택난을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간재개발에 대하여 사업성을 높여 주고, 사업이 신속하고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서울시장이 당선되면 이문동 차량기지 등을 활용해 성북의 미래 먹거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태근 위원장은 ‘충남 천안’이 고향인 아버지가 성북에서 자리잡고 1953년부터 성북구에 살고 있다.

정 위원장은 1964년 성북에서 태어나 초·중·고 모두 성북에서 다녔다. 신혼 초기를 제외하고 줄곧 성북에서 살아온 ‘성북 사람’이다.

이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민주화운동에 대표자로서 참여했고, 2005년 만 41세의 나이로 서울시 정부부시장이 되어 행정경험을 쌓았다.

2008년 성북(갑)에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민본21’이라는 소장파 개혁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보수 정당의 혁신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런 정태근 위원장을 만나 성북 발전에 대한 대안을 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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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새해 인사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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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신축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두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성북구민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경로당마저 문을 닫아 갈 곳도 마땅치 않아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드셨던 어르신들, 전혀 낮선 환경에서 입시를 치렀던 고 3학생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을 비롯하여 모든 성북구민 모두 참으로 힘든 한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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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추위도 기세도 확연히 잦아들고, 봄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역시 하루빨리 잦아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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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영업제한 조치 역시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 맘 편히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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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곧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주택 가격은 물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여 서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문제 역시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하여 하루 빨리 안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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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백신 접종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순조롭게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가 조기에 잦아들기를 기원합니다. 성북구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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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 최근 활동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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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역시 코로나19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정릉천이나 천장산, 개운산 등 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 여러분들을 직접 뵙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송활동과 인터넷에서의 활동에 주력하고 정책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주 2~3회 MBN, YTN 등에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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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부터 자영업자 손실 보존과 관련하여 방송 활동 등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가 올해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지출을 삭감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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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는 대폭 증가된 558조에 달하는 예산을 통과하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존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꾸만 빚을 내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존을 제대로 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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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 성북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북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연구하여 시장선거에서 공약으로 반영시키고, 선거 이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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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장기적인 발전 정책은?

- 가장 큰 현안은 장위뉴타운을 제대로 된 뉴타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은 주택공급 문제를 등한시하다가 뒤늦게나마 공급정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공재개발을 고집하여 문제입니다. 우선 민간재개발에 사업성을 높여 보다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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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곶이역 중심으로 용적률 상향을 적극 추진하고, 이 인센티브 공공, 민간 구분 없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된 지역 중 다수 주민이 재추진할 경우, 보다 수월하게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 재개발 추진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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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도로 월곡 하향램프’ 관련하여 주민 여러분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월곡역 역세권 발전 계획을 연구하여, 역세권 발전과 상습 교통정체 문제의 동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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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릉바이오산업특구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과 발맞추어, 종암동과 월곡동이 이 사업에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낙선하였지만 이문차량기지 개발 등 지난 총선 때 약속드렸던 사안들을 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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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경제를 살릴 대안은?

- 코로나19 종식 이후보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백신접종 상황으로 보아, 올해 연말까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코로나19 종식 이전이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집합금지가 풀리고 영업시간도 9시에서 10시로 늘었습니다만 더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즉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영업시간 제한을 과감히 완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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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서비스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여러분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에 들어갈 예산 중 일부만 전용해도 배달 지원 시스템을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연로한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지원하여, 매출증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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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존이 신속히, 효과성 있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성북구청부터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절감, 전용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전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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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들께 희망의 메시지나 당부의 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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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의 말씀보다 저부터 반성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구민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정치가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합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도 양보와 타협도 못하는 정치입니다. 말로는 국민 우선을 이야기합니다만 당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치가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부터 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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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생활환경이 돌아오기까지 아직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마음의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내 가족, 내 주위부터 살펴보고 배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지역사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에 넘쳐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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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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