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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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지난 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에 대한 결의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을 가졌다.

이날 대표발의에 나서 강철웅 의원은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에 실시된 미얀마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단행하여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다”며 “군부가 자행한 부정행위와 인권 유린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3,500여 교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다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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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철웅 의원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를강력 규탄하며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 구금된 정치인과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복귀,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민간정부 정권 이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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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에 대한 결의문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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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 산 수치(Aung San Suu Kyi)가 이끄는 국민민주주의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은 476석 중 396석을 가져가며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

이에 군부는 총선의 부정 의혹을 이유로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기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미얀마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군부 쿠데타 이후 더욱 거세지는 유혈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및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고무탄과 최루탄, 실탄, 물대포, 새총 등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선 시민들에 대해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전국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을 납치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민주주의 부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미얀마 현지에 체류 중인 3,500여 교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봉구의회는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과 아웅 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구금자들의 석방,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 원대 복귀를 요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다각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과 국가안보 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제출 등을 통해 미얀마 정세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시민들의 의사에 합치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회복되기를 촉구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하고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