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성북구청장, 서울 지자체 중 선제적으로 공시가 인하 요구
주민들의 세(稅)부담 우려, 2021년 공동주택가격 하향 조정 한국부동산원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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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1년 관내 공동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주민들의 세(稅)부담이 가중되고 의료보험료 등 4대 보험료의 급등으로 인해 주민 생활의 안정성이 침해될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지자체 중 선제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공동주택가격 재심의를 통한 공시가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성북구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0년 현실화율 69%에서 10년에 걸쳐 2030년까지 90%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점차적으로 인상하고 있는데 따른 주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성북구는 전년도 부동산 시세의 폭등으로 인하여, 2021년의 경우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8%에 이르고, 서울시 평균 19.91%인데 성북구의 경우 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신축 아파트가 많고 이에 따른 거래량이 많아 서울시에서 노원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8.0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지나친 공동주택가격 상승으로 주민들의 세(稅)부담과 의료보험료 등 각종 제세부담이 가중되어 지난 4월 8일 한국부동산원에 성북구 관내 공동주택가격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공동주택가격이 적절하고 순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서울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 발표 등 각종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바, 성북구는 한 발 더 나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동향을 주시하고, 향후 시달되는 방침을 기반으로 구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및 공동주택가격 하향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