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5분 발언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운 의원 ‘진짜 현장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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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45만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곡1,2동 길음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세운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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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저는 오늘 우리 구의 직무발명 심의위원회가 관련 법규 제정 이래 약 10년 이상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발명제도가 도입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 구는 이렇다 할 변변한 지적재산권 하나 보유하지 못한 자치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직무발명은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과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 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승계하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하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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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론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우리 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서울시 각 자치구의 직무발명 관련 현황과  지적재산권의 승계 여부 등에 대해 확인 결과, 중랑구의 장미축제와 관련된 장미 모양의 led등 디자인, 은평구의 악취 및 하수 역류방지용 배수장치, 마포구의 배려주차 관련 주차표지 디자인 등이 직무발명을 통한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구의 승계를 통한 보상금 지급과 지적재산권 등록을 마쳤으며, 이외에 다수의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직무발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을 통해 구민을 위해 한층 더 고민하는 위민 행정을 실행하고 노력하는 구정과 공무원의 고심이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각 지자체의 노력 중 서초구는 2016년 관내 재활용 분리수거함의 내용물을 일일이 분석하여 재활용 컵과 종이컵이 대부분인 것에 착안하여 커피컵 모양의 재활용 쓰레기통을 만들게 되었으며 이를 2017년부터 현장에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서리풀 컵으로 명명되었으며 보도 자료를 통해 서초구는 종이컵 모양 외의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보행자들의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서초구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할 계획임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남시의 경우에는 신택균 주무관이 하수처리 장치를 발명하여 이에 대해 성남시가 5천 1백만 원의 특허권 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였던 사례도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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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반면 자료 요청 결과 우리 구는 지난 10여 년 이상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에게 직무발명 관련 직원 대상 교육을 단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라는 탈무드의 금언이 있습니다. 직원대상의 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관내에 8개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 구민의 창작 의욕을 표출할 수 있는 레이저 가공기와 3d프린터를 제공하는 창작공간을 보유한 자치구라는 화려한 수식어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직무발명의 성과는 위민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사료됩니다.

작년 한해,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부문 대상 수상 등. 우리 구 행정의 우수성을 이미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가 직무발명을 통한 위민 행정으로 으뜸가는 자치구라는 명성을 포함한다면 이는 현장에서 찾은 답을 보다 가치있게 만드는 일이며,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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