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향자 의원 5분 자유발언 ‘관제센터 모니터링 직영에 관하여’
생활임금 적용, 요원 증원,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맞는 휴게실 설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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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주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주는 숨은공신, 성북구 통합관제센터 요원들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017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양극화 심화 때문에 사화 불안정이 심해져 가는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성북구는 2011년부터 발 바르게 구청과 도시관리공단 내 비정규직 근로자 133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앞서 구현한 모범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1년 성북구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면 받고 있는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가 성북구 내에 있습니다.

성북구청 내 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13명입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성북구에서 지자체 용역노동자는 제일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2017년 정부 지침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성북구 관제센터 개소 이후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성북구 통합관제센터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단속한 5대 범죄는 총 258건을 기록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설치 이후 성북구 관내 살인사건 45.3%, 강도사건 66.8%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와 연합뉴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도 성북구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들의 활약상이 보도되었습니다. 숨은 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킨 이들을 이제는 용역에서 직영으로 정규직 전환해야 합니다.

성북구 용역 노동자인 통합관제센터 요원 13명은 매년 다른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만, 성북구는 아직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용역업체에게 지급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세로 이들의 인건비를 올리면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먼저 해야 합니다.

2013년 성북구는 생활임금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합관제센터 요원은 생활임금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생활임금이 적용되나, 용역으로 운영할 경우 87.755퍼센트로 입찰하여 낙찰받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시민안전지킴이 통합관제센터 요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5년 기준, CCTV는 1,377대이고, 1인당 CCTV 관리대수가 81대 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현재 CCTV는 총 3.510대이고 1인당 1,113대 적정기준보다 무려 22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 통합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관제요원 1인당 적정 모니터 대수는 50대입니다. 왜 이렇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시스템이 되었을까요? 주민 안전 때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 지역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의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늘어난 CCTV 대수가 관제 요원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관제의 실효성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제요원 증원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휴게실 설치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휴게시설을 갖춰놓고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81조는 야간작업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추가로 휴게시설과 수면장소를 남녀별 구분 설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관제센터 요원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없어서 야간근무 시 환기시설이 없고, 밀폐된 좁은 공간인 탕비실에서 쉬거나, 무전소리, 업무전화 등 소음으로 인해 편하게 휴식할 수 없는 사무실 구석에서 휴식을 청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맞게 휴게시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첫 번째, 관제센터 요원들의 생활임금 적용을 위해 용역에서 직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매년 증가하는 방범용 CCTV로 인해 업무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통합관제센터 요원을 증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맞는 휴게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상, 성북구에서 용역 노동자로 일하면서 구민 안전을 지키고 있는 통합관제센터 요원의 근로 조건을 신속히 촉구하며, 이들을 정부 지침대로 직영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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