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체계적 지원 필요

​

​​

​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 분석 의뢰하여 최근 발간된 ‘서울시교육청 유해물질 관리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내 학생들의 유해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시설과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유해물질 현황파악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을 총괄 관리하는 전문인력 및 전담부서 부재로 유해물질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학생들의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유해물질 관련 사업도 서울시교육청의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최선 의원 대표발의, 2021.3.5.)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유해물질 실태조사 실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실태조사를 통해 유해물질에 대한 학생·교직원의 안전성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유해물질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수행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유해물질 관리를 전담하여 일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신설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해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용품 유해물질 정보 제공 및 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 차단하는 사전예방 관리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바,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해물질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한 학교용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학교·학생을 연결하는 유통시스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지원센터(가칭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설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그 밖에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에 대한 높아진 인식과 안전성 강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이 미흡한 바, 학교 현장에서 유해물질 예방·관리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개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하고 있다.

평소 학교 교육환경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고민해 온 최선 의원은 보고서에서 제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