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정책 연구회 2.0’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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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 의원 연구단체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정책 연구회 2.0’은 지난 14일, 의회 3층 제2위원회실에서 ‘서울시 도봉구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이영숙 대표의원를 비롯해 박진식 의장, 고금숙, 유기훈, 이경숙, 이길연, 이성민, 조미애 의원과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여성가족과 관계공무원과 젠더전문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도봉구 자치법규에 대해 성인지적 시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조례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성평등한 서울 실현을 위한 법제정비로, 용역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박진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봉구는 2011년 12월에 서울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그동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여성친화 정책들을 펼쳐왔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도봉구 자치법규와 여성 관련 정책들이 한층 더 성숙하고 개선되길 희망한다. 도봉구의회도 성평등 의식이 널리 확산되고 다양한 성인지적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장명선 교수는 “제·개정되는 도봉구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하다”며 “최근 3년간 도봉구 자치법규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과제수는 상당하나, 개선과제 도출에 대한 제약이 많고 수용률이 높지 않아 성병영향평가 결과 및 이행현황 분석이 필요하다”고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향후 연구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이영숙 대표의원은 “오늘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며, 모든 정책의 기본은 통계에서 비롯되므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현황 등 통계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어 앞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한 도봉구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착수보고회는 ▲개회 및 소개 ▲인사말씀 ▲용역 착수 보고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순서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 시행 중인 도봉구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조례·규칙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도봉구 성평등 정책 추진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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