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하절기 대비 쪽방 밀집지역 민생점검과 주거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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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로 5가 395번지 일대, 양동 쪽방촌으로 불리는 이곳에 살고 있는 서모씨의 소원은 죽기 전에 ‘빨래를 널 수 있는 집’에 살아보는 것이다. 한 평이 채 되지 않는 쪽방에서 침대 위에 장판을 깔고 밥을 하다 이불을 태운 이후로는 빨래는커녕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올 거라는 기상청 예보에는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다.

양동 쪽방촌에는 서모씨와 같은 주거빈곤 주민이 약 230명 정도 살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올해로 65세를 넘긴 주민도 40%에 다다른다. 양동 쪽방촌이 들어서 있는 지역은 1978년에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40여 년간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지난해 1월 서울시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을 결정·고시하면서 그나마 한 평 쪽방의 거주권도 위협을 받게 되었다.

지난 7월 13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대표적인 주거빈곤 지역인 쪽방 밀집지역의 하절기 대비 민생을 점검하고 쪽방 거주민의 주거권 보호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단계 격상으로 인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이번 간담회에는 민생실천위원회의 이경선 위원장, 신정호 부위원장과 함께 김용학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과장, 정병익 도시활성화정책팀 팀장,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와 함께 양동 쪽방촌 주민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당초 계획되었던 현장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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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쪽방상담소를 통한 생활안정지원 등 서울시의 지원사업,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양동일대 도시정비에 따른 거주민 주거대책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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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참석자들은 현재의 쪽방촌이  ‘노숙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는 안전판’이자  ‘노숙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사다리’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다양한 주거지원의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민을 주거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주거공간의 주체로 인식하는 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현재 서울시는 연간 약 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생활‧간호상담과 의료지원, 생필품 후원연계, 자활․자립지원, 전기·가스 등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건강취약계층 특별보호, 무더위 쉼터 운영, 소독·방역, 생수·선풍기 등 여름나기 생활물품 후원 연계 사업도 같이 진행한다.

이경선 민생실천위원장은 “매년 반복되어도 여름은 매번 힘드실 것” 이라고 양동 쪽방촌 주민들의 고충을 위로하고, ‘경과적 주거공간’으로서의 쪽방이 주거지원과 공공임대 등을 통해 ‘영구적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했다.

신정호 민생실천부위원장은 쪽방촌 대부분이 고령의 1인 가구라는 점에서 여름철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보호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후 주거지원 서비스를 연령과 소득형태, 세대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재구성해 줄 것도 관계부서에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와 서울시, 민간 지원기관과 양동 주민은 양동 쪽방촌이 인근의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과 달리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한 민간개발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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