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전국 최초,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전 모델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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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전국 최초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전 실현을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 모델 컨설팅’ 사업 추진에 나섰다.

본 사업은 최선 의원이 지난 6월에 이뤄진 2021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모델 개발을 위한 컨설팅 비용 2억 원을 증액 신청하며 실현되었다.

앞서 최선 의원은 서울시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경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오세훈 시장이 시행한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에 깊은 공감과 실질적 변화를 위해 협약을 넘어 구체적 정책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최선 의원은 서울시가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개편과 고용안전 실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시범적으로 고용안전 모델을 개발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최선 의원이 추경안에 2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 모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본 사업은 경비노동자･입주민･관리소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현실적인 고용안전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경비노동자가 을이 아닌 아파트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둔다.

진행 내용으로는, 먼저 전문가들로 꾸려진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시범아파트를 선정한 후,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을 위해 현황파악 및 개선안 마련이 추진된다. 기존 경비노동자의 근무제도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대제 변경 시 고려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 모델을 개발하며, 경비원･입주민･관리사무소･지자체 등 공동주택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 추진 결과를 통해 현재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근로환경과 열악한 처우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시범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이루어 지속 가능한 고용안전 모델이 개발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노동권익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는 전문가들이 모인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추후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진행할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여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최선 의원은 “반복되는 경비노동자의 비극을 멈추고 경비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자 본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 모델이 개발되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