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이승로 구청장 답변 요약

이승로 구청장, "성북은 구릉지, 열선설치로 지난겨울 폭설시 언론 주목, 열선공사 특허업체 많지 않아,
유지 관리와 A/S문제 때문에 일부 수의계약, 향후 열선설치는 공개입찰을 우선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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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먼저 구정질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랜 기간 행정사무감사 함께해주시고 또 좋은 고견 질문을 통해서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오식 의원님 질문해 주신 열선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에서 저희 구가 제일 다량으로 많이, 구간을 좀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겨울 동안 굉장히 전국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이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각 동별로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게 현재 겨울철 폭설 대비 열선에 대해서 최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오식 의원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내년 계획, 향후에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양비론이 있죠. 1차적으로 먼저 친환경적인 방식이 가장 우수 하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다른 부자재가 불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도 생각하기를 너무 과다한 예산, 시설비가 너무 과다한 것, 두 번째는 향후에 유지 관리하는데 이 비용이 또 만만치 않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고, 열선을 설치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든 컨트롤 박스를 한 군데로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설하는 전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케이블 깔고 여러 컨트롤 박스 설치ㆍ조작하는 게 이게 또 만만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금년도 현장구청장실이나 아니면 기타 지역별로 요청 받은, 제가 듣기로는 현재 지금 요청 받은 것이 무려 수십 건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데 손길이 미치지 못한 우리 민가나 가게를 벗어난 이런 지역은 현재 우리가 행안부나 아니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다가 일부 요청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다행스럽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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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행안부 특별교부세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민참여예산이 만약에 시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열선은 더 이상 설치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대부분 현재 요청한 부분들이 골목길 내지는 민가에 있는 구릉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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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현장구청장실 할 때 계속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 집 앞 내 가게 앞은 내가 청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자. 그리고 꼭 필요로 하다면 미끄럼방지시설로 하자. 그리고 그 지점에다 제설함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그쪽에 투입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소상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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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재 내년에 수십 개가 지금 예상은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느끼고 보건데 예산이 행안부나 아니면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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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난겨울에 열선과 관련해서 여러 언론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지금 열선 설치하자는 지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쇄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서 내년 예산 사업에 이 부분을 서울시의원님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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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렇고 초창기에 맨 처음 2016년, 아까 2016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때 처음에 시도하다가 차츰차츰 그 효과를 보고 여러 군데서 요청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 듣기는 초창기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특허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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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각기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마 검증 절차, 향후에 A/S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일부 수의계약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열선이 굉장히 부각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특허 업체가 속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개입찰, 향후에는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공개입찰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걸로 무조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관리상의 문제 또는 A/S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나온 김에,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더 세부적인 문제는 아까 요청하신 대로 저희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정말 좋은 제안해 주셔서 그 부분은 같이 의원님들하고 해서 그런 구성이 필요하다고 저도 봐요. 향후에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정보, 통신, 문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이런 부분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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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로 하향램프 관련 박학동 의원 5분발언에 대한 답변]

하향램프 이 부분은 조금, 박학동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일부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향램프 차단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서울시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도 의원님 마음과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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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차단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아까 용역결과의 수치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정체 시간이 감소되는 것 하고. 다만 아까 종암동 정체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다각도로 종암경찰서와 저희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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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4구역 푸드마켓 물류센터 관련 진선아 의원 5분발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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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까 물류센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진선아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본인으로 규정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본인이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오늘 새로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행위를 하는 일이 정당 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사실이 왜곡되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주민들을 호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취지를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물류센터, 자원봉사센터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우리 아파트에 주차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청장이 감당할 거냐? 아까 물류센터 푸드마켓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일주일에 두 번 왔다 갔다 한다고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는데, 그건 원래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도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된다,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격하게 반대한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재고하는 걸로 저는 최근에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아까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거기에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거든요. 새로 입주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 정서에 대해서 아직은 익숙지 않은데 이 부분을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자꾸 사실이 아닌, 팩트가 아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음을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가 보고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