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5분 자유발언’
“2022년 예산 효율적 편성이 필요하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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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제 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2022년 예산은 방역, 일자리창출 등 효율적 편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유인애 의원은 “정부의 확정된 2022년 예산안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과감한 재정운영으로 내년에는 사상 첫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열리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선을 처음 넘어설 예정이다”며 “코로나19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고 지적에 나섰다.

이어 유 의원은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 1인당 나라 빚이 2038년에는 1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는 막대한 빚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작년 총선과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국가부채를 늘리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을 뿌려서 선거에 이겨보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엔 세금폭탄으로 돌아와 우리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인애 의원은 “예산이 늘어나면 세금도 따라 늘어나는게 당연한 논리다”며 “강북구의 2022년도 예산편성 시 선거와 관련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로 힘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주시기를 집행부에 강력 건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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