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9. 15.
도봉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개회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9월 10일부터~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지난 10일은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309회 서울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외국인 주민의 아동 보육을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이길연 의원이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관련’ ▲김기순 의원이 ‘다락원체육공원 내 서울시게이트볼협회 게이트볼장 신축 관련 도봉구게이트협회의 집단민원에 대하여’ ▲유기훈 의원이 ‘도봉고 강제 배치 반대 관련’ ▲이성민 의원이 ‘위드 코로나 전환 관련 소상공인 대책에 대하여’ ▲이영숙 의원이 ‘양성평등 관련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제안’을 내용으로 하는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박진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의 건으로 개회하므로, 도봉의 미래를 책임지고 주민의 생활을 살필 수 있도록 탁월한 역랑을 발휘하고 민생현장에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주길 당부드린다”며 “장기적인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 도봉구민들을 위해 특별히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조미애 의원 대표발의)은 일본이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규탄하고 유네스코에 약속했던 후속조치들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와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아동 보육을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아동이 국가수준의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은 9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13일부터~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중 14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교환 부지를 현장방문할 예정이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경원선 녹천~창동간 상선측 기존방음벽 등 4개소를 찾아 ‘현장의정’을 펼쳤다. 이어 15일에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등 6개소를 방문하여 꼼꼼히 현장을 살필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내일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마치게 된다.
한편,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이성민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성민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단체장 제출 조례안 4건,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보고 2건, 의견청취안 1건으로 총 13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