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실행모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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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부터 ‘주식회사 더가능연구소’와 함께 진행 중에 있는 서울시의회 연구용역인 “시민참여·지역중심 생태문명 전환도시와 그린뉴딜 추진 전략의 실행모델 연구”에 대한 것으로, 최근 심각성을 주목받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가 시민참여와 지역중심으로 전환도시 대응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훈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그린뉴딜 거버넌스 모델과 과제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연구기관의 발표가 있었고,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로, 조희정 더가능연구소 연구실장이 ‘서울시 그린뉴딜 거버넌스 모델과 과제’를 주제로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 및 담론의 변화과정과 배경, 국내의 불완전한 추진현황과 국내외 사례, 그리고 서울시 환경관련 위원회를 열거하며 현재 작동하지 않는 위원회와 낮은 실행력 등 현재 서울시의 현황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한, 그린빌딩·그린모빌리티·그린사이클·시민협력·이행체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서울시의 향후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 발표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서울시 그린뉴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조건’을 주제로 세계 기후위기대응 체제의 역사적 흐름과 전국 57개 지방정부의 ‘기후변화·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설명하고, 「탄소중립기본법」과 서울시의 제도적 조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대한 필요성과 서울시 시민참여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6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유정민 서울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은 에너지전환정책과 관련하여 시민의 주도성이 큰 원동력을 가지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이익 공유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할 것을 제언하였고, ▲고이지선 슬로푸드문화원 정책위원은 에너지전환뿐만 아니라 먹거리의 생태적 순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치구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이를 활용한 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경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치구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하면서도 현재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으로 인해 광역자치 차원에서의 역할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시민 및 기업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석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기후위기의 사례에서 정책적 전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며, 국가가 기후위기 전략을 제도화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에게 자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린뉴딜 추진은 시민참여와 기후위기, 기업의 동참 등 다양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핵심적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기술 및 재정,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현재 주민들의 공감과 설득을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시민 참여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그린뉴딜 추진 전략에 대해 시민의 참여에 의존하기보다 관련 있는 기업 또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 및 부담을 분담할 것을 강조했고, 지난 1년간 서울시가 해왔던 그린뉴딜 추진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사를 주관하고 사회와 좌장을 맡은 이상훈 의원은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추진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특정부서가 아닌,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적인 추진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간 업무 분장의 한계를 넘어 그린뉴딜 추진 전략을 총괄하여 담당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등 기존의 구조를 벗어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 그린뉴딜TF단장’을 맡아 국회와 중앙정부, 자치구 및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련 조례 제정과 기후예산제 도입 등 그린뉴딜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힘써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개선방안 토론회에는 많은 시민이 온라인으로 참가하여 생태문명 전환도시와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실행모델에 대해 경청하였으며 많은 응원과 정책 제안을 해주었다.

본 토론회는 YouTube live로 생중계되었으며,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1. YouTube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제2대회의실” 입력 2. https://www.youtube.com/watch?v=dW9BOzTqzXM 클릭 3. 자료집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토론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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