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김세운 의원 5분 자유 발언 

공무원의 안전은 직무수행의 완성이다.

​

​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45만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곡1,2동 길음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세운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영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82회 정례회에서 우리구 공무원의 신선하고 독창적인 직무수행으로 자아실현과 성취동기 부여를 통해 구민 행복도 함께 증진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의 연장선으로 이 자리에서는 구민 행복의 원천인 우리구 공무원의 직무수행중 안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 10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공무원도 국민이며 행복 추구와 인권 보장의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는 공무원 폭행으로 인하여 행복은 고사하고 다양한 위협으로 신변안전 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작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안전과 방호 및 대응이 위급 상황에 충분히 작동하는지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원인 위법 행위 현황’에 따르면 민원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3만8,054건으로 전년보다 1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폭언·욕설이 3만2312건, 협박 2,353건, 폭행 323건, 성희롱 216건, 기물파손 32건 등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입은 폭력과 폭언, 위협 등의 피해는 공무원 1명당 한해 3.8건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보고체계 및 관리문제로 인해 실제 사례는 보다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공무원은 충격과 불신, 두려움, 무력감, 불안, 분노 등의 증세로 인한 부정적 감정으로 결국 직무수행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여 직무를 완수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민원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 은 자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폭력으로부터 대처와 대응이 중요하며 사후에는 적극적인, 심리상담, 법률상담지원, 의료지원 등의 안전보호 및 지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경북 봉화 면사무소 민원인 총기난사로 공무원2명 사망
2020년 6월  창원시 사회복지공무원 폭행 사건외 1건
2021년 2월 서울 잠실세무서 내 민원인 칼부림으로 범인사망, 3명 부상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 방역수칙 위반 확인하던 공무원 2명 폭행사건 발생
2021년 8월 광주고검 청사 8층에 괴한 난입하여 흉기로 고검 총무계장 피격

최근 발생하는 공무원 폭언과 폭행은 상식을 넘는 불법 행위로 최 일선에서 민원인과 맞닥뜨리는 공무원에게 친절응대 매뉴얼로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구에서도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폭력적인 민원인에 의한 충돌로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취감형 폐지 법안을 신설하여 공무수행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중, 경북 청송군은 민원공무원에게 휴대용 촬영 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지급하였습니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 하겠다고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민원인의 행동을 누그러뜨리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원시는 민원실 내 안전장비 설치와 특이민원 대응반 자체교육실시, 인근 경찰서와 유사사건재발 방지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 가해자 고발에 따른 필요한 법률자문 지원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였으며, 수원시 역시 민원인의 폭행·폭언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법적 대응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기란 무엇인가. 첫째로는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는 것, 둘째는 위기인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셋째는 리더가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방송인 유재석 씨가 한 말입니다. 비록 예능프로그램에서 나온 말이지만 위기의 본질과 이에 따른 리더의 합리적 역할을 지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지난 한 해 추진실적을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평가한 결과로서, 우수한 리더십과 함께 신변안전을 담보로 본연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한 최일선 공무원들의 성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