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중단 연말까지 유예, 실수요 서민층 숨통 트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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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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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3%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43개국 중 7위로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는 임계치(80%)를 이미 추월한 것은 물론, 경제 규모를 이미 넘어선 데 이어 한국은행이 지난 8월 24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년 새 10.3%인 168조 원이나 폭증한 1805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41조2,000억 원(2.3%)이나 늘어났고, 국민 1인당 진 빚이 3,500만 원에 육박한다. 그야말로 ‘가계부채 폭탄’이 빛의 속도로 급증하여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가계 빚 증가세를 잡기 위해 하반기 전방위적인 초강력 대출 조이기에 나섰고 설상가상으로 금리 인상까지 이어져 서민경제는 악화일로에 이르렀고 연신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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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진동한동 대출 규제로 시장에서는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미 정부의 목표치 6%를 넘어섰거나 한도에 다다른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아예 중단하거나 선착순 대출로 전환해버려 이른바 ‘대출 난민’까지 만들어냈고, 그 바람에 어렵사리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를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이 전세 계약을 파기하는 이른바 ‘전세 난민’이나 ‘월세 난민’이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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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총량 규제로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제3금융권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옥죄다 보니 실수요 서민들은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전세자금을 못 구한 무주택 서민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고, 불만은 극에 달했으며, 아우성은 하늘을 찔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 확대돼 온 만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며 “일관된 정책 의지를 갖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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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거의 다 채우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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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라며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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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세자금 실수요자의 애를 태웠던 대출 중단 사태가 해소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숨을 돌리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감독에 NH농협은행과 수협중앙회, 카카오뱅크가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다른 곳도 심사를 강화하며 전세대출을 거절당하는 이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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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떼일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은행이 막히자 금리가 훨씬 높은 대부업체나 사금융까지 찾아가야 하는 이중고, 삼중고의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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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라는 숫자(6%)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한 잣대로 고충 해결에 나선 건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취약층의 고충을 끌어안고 눈물을 닦아줄 전향적(轉向的) 자세로 높이 평가하며 격한 박수로 크게 환영한다.

불안정한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데다 지속적인 폭증을 거듭해 온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규제 자체는 비판받을 일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시기나 방법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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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 규모를 나타내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836조8,811억 원)에 육박(98.3%)하고 있고, 올 7월에만도 10조 원 가까이 늘어 월간 증가 폭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특히, 청년층의 가계부채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확대되어 2021년 2분기 기준 26.9%를 기록했고,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 년 동기 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 7.8%를 무려 5%포인트나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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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가계대출 급증은 우리 경제에 위협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실수요자에 대한 고려나 배려 없이 획일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막무가내 무작정 대출 옥죄기가 되어 취약층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을 날리게 되는 바람에 커다란 충격과 큰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긴축 전환이 시장에 충격을 덜 주는 방식 요컨대 긴축의 연착륙으로 실수요자들이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혼란이 없도록 보다 유연하게 진행됐어야 했다.

우리 경제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지난 9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0.2%), 소비(-0.8%), 투자(-5.1%) 지표가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에 모두 감소세로 돌아서 ‘트리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계가 빨라지고,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 디폴트(Default) 우려가 미국 국채금리를 끌어 올리면서 이른바 글로벌 ‘트리플 악재’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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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 그룹의 파산 위기 사태와 역대급 전력난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의 테이퍼링(Tapering) 예고는 한국경제에 혹독한 겨울이 오고 있다는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대출 규제 완화가 이미 도를 넘은 가계부채를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되는 것만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지난 1년 새 10.3%인 168조 원이나 폭증한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 원을 상회하여 이미 국내총생산(GDP) 규모보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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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103%로 70% 안팎인 선진국과 비교해도 문제지만 증가속도가 가파른 것을 넘어 빛의 속도로 급증하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더구나 글로벌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자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은 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부채증가 속도를 낮추고 나아가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선제적 조치가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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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주택시장 안정화가 가계부채의 정확한 처방이자 근본적인 치료법이라는 점을 각별 유념하고, 전세대출 실수요 서민층의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리스크(Risk)를 막아낼 묘책이 녹아든 신의 한 수를 이번 주에 발표될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담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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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잔금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인 6%를 넘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8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막혀있는 전세대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분명한 상책으로 두 손 들어 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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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그만큼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전세자금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3분의 1에 달하는 등 최근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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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험을 감수한 용단이자 6% 목표에 얽매이지 않는 고뇌에 찬 결단인 만큼 이번에 풀린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 이것만은 적극적으로 차단해야만 한다.

지난주에도 전국 아파트값은 올라 올해 누적 상승률은 이미 11%를 돌파했다. 사람들이 빚을 내는 건 집값과 전세가액이 폭등하고 있는 현실의 불안 심리 때문이다. “정책은 타이밍이지만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그냥 생겨난 우연이 아니다. 전세대출 숨통은 틔웠으나 가계부채관리 방심은 금물이다. 자칫 방심하면 엄청난 위기에 봉착(逢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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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계부채 증가 현상을 줄이겠다고 규제만 강화하려는 건 분명한 하책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대출 규제를 추진하되 실수요 서민층이 ‘대출 난민’으로 전락 되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배려와 역량을 집주(集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