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김세운 의원 5분 자유발언
지반침하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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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곡1,2동 길음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세운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는 대도시의 인구 과밀화와 한정적인 부동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시설 개발을 통해 제한된 부지에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지하보도, 상·하수도, 전력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설비, 공동구 등 다양한 지하시설물이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지하공간의 활용은 토지의 집약적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2014년 서울시는 전문업체를 통해 지반투과레이더인 G.P.R을 이용해 지반조사를 하였고 서울에 197곳의 싱크홀 우려 공간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지하안전관련 사고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2014년 송파구 석촌동 일대의 싱크홀이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2018년 발생한 마포구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는 당시 시설물 현황에 대한 자료 공유 미흡 등으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구 외 2곳의 자치구 등이 통신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으며, 음식점. 카페 등에서는 단말기결재 불가, 병원업무 마비, 112신고 시스템 마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백석역 난방배관 파열로 1명 사망, 40명 부상 등, 지하시설물 사고 발생은 끊이지 않았으며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뿐 아니라, 식수중단, 정전, 통신마비 등의 2차 피해 발생으로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며 또한, 지하시설물에 폭발, 화재 등 복합재난이 발생하면 대규모 재난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도 지난 1997년 지하철6호선 공사장인근 지반침하로 인해 가옥 1채 파손, 사옥건물과 고압전신주가 전도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17년 고려대 3개소 침하, 정릉동 돈암동 사이 30CM 깊이로 50M 구간침하. 2018년 월곡역인근 싱크홀 발생을 비롯하여, 2021년 8월 장위동 싱크홀 발생으로 행인 부상 등 끊이지 않고 지하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결코 지하안전사고로부터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안전관리는 국가경제와 안보, 국민 생활의 필수 인프라에 해당하지만, 현재는 관리주체도 지방자치단체부터, 행안부, 국토부, 한국전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다양하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반침하는 지역에 따른 지질의 특성이 중요하며, 이에 따른 지반특성을 고려한 방법으로 관리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구 도 노후관 교체, 안전관리 강화 등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부등침하, 지반조사 미흡, 가시설의 결함, 지하수 관리 미흡, 상·하수도관 파손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의 지반특성을 이해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국내의 한 법의학자가 T.V 프로그램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서라도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립하고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