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강신만 의원

‘예결위 구성 관련 강한 우려’ 신상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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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제3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난 17일 강신만 의원(방학1·2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신상발언에 나섰다.

이날 강 의원의 신상발언에 앞서 제2차 정례회 본회의는 1시간여 동안 정회를 갖는 등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언쟁이 벌어졌다. 먼저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힌 뒤, 이어 강신만 의원의 예결위 구성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에 나서려고 했으나 박진식 의장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회의 정회 후 1시간여 끝에 본회의는 강신만 의원의 신상발언을 시작으로 다시 시작됐다.

강 의원은 “의장이 제안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강한 우려와 불쾌감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다”며 “도봉구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 의회민주주의가 노골적으로 무시되는 현실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표현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신만 의원은 “이번 예결위원 명단은 야당인 국민의힘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의 과반수인 4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했다”며 “이것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봐주기 위한 여당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수결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합의나 타협도 없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지 묻고 싶다. 다수결의 원리가 이렇게 무차별적인 의사결정의 원리가 된다면, 그것은 다수의 독재, 오만과 독선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신만 의원은 “이번 2022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한다면 최소한 야당에는 4명의 예결위원을 배분해서 집행부 견제와 협치라는 의회 고유의 기능과 명분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 의원 서로가 성숙한 의회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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