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이영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서울시 내년도 일방적인 예산삭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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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제3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난 17일 이영숙 의원(창1·4·5동)은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편성안 중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분야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삭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이영숙 의원은 “서울시가 1일 역대 최대의 44조 7백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발표했다.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자치구 예산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분야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삭감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와 편협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마을공동체 관련예산(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주민자치회가 주관하여 수립한 ‘자치계획’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이 영향으로 도봉구 13개동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통해 채택한 사업예산 등 10억 6천여만 원의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됐다. 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도봉상생 공공급식 사업운영비, 동평생학습센터 및 모두의 학교 도봉배움터 운영비 등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영숙 의원은 “지난 10여 년 간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만들어 온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민관협치, 혁신교육, 평생학습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사업들을 전면 부정하는 이번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 일상적 재난시대에 마을주민들과 마을활동가를 도둑 취급하고 이미 상식이 된 자치와 분권에 역행해 시민참여를 가로막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로의 회귀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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