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 ‘5분 자유발언’
‘서울시 지원사업 예산편성’ 관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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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제3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난 17일 이성민 의원(도봉 1·2동)은 서울시의 문화, 저소득층 지원, 교육 등 시비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이성민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민생에 대한 고민은 없고 시장의 입맛 맞추기에 급급해 기호에 맞지 않는 사업예산은 왕창 삭감하고, 공약사업에는 펑펑 투입하고 있다”며 “TBS의 예산 123억 원이 삭감된 점은 ‘언론 재갈물리기’다. 민간위탁과 민간보조사업에는 묻지마 예산삭감이 이루어져 마을, 협치, 노동, 민생,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시민참여 등의 사업예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칼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세훈식 복지정책인 안심소득이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시범사업대상 500가구에 예산은 74억이나 편성됐지만 시범사업 이후 대상가구 전체에 실시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 거다”며 “검증 없는, 효과 없는, 절차 없는 3무(無)의 설익은 공약사업에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장이 되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성민 의원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분담금을 올해 125억의 절반 수준인 65억으로 책정됨에 따라 25개 자치구 예산이 각각 2억 4천만 원 줄어든다”며 “교육청,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학교와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종의 지역교육 공동체사업이 절반으로 깎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2022년은 코로나이후 새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하는 해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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