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12. 02.
이승로 성북구청장, ‘2022년 세입·세출 예산 관련’ 시정연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일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오늘,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게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함께 꿈꾸며 힘차게 출발한 민선7기가 벌써 4년차를 맞이했습니다.
민선7기 성북구정은 ‘가까운 이웃, 더 편안한 동네, 행복성북’을 만들기 위한 구정과 도시 패러다임의 커다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소통’을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며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주민자치’로서의 새로운 미래가치 중심의 구정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기본과 일상에 충실한 구정’을 통해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에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대학도시라는 점을 활용하여 서울시 최초로 시작한 캠퍼스타운 사업은 100여 개가 넘는 청년 창업팀을 육성하며 청년 창업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2020년 지정된 홍릉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 기술 테스트 베드지역으로 또 하나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1인 창조 기업인을 위한 도전숙은 많은 우수기업을 배출하며 2015년 입주기업 매출액 8억여 원에서 2020년 약 86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며 약 10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주거 격차를 해소하고자 전국 최초 시행한 건강주치의와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는 지방정부정책대상 우수상과 2020년 주거복지문화대상 종합대상을 받아 대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문화·체육·돌봄·환경 등 생활 인프라의 지역적 편차와 낮은 만족도에 대응하여 생활SOC 기반시설 160여 개소를 확충하였고, 그 결과, 2021년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역 환경 여건, 녹지 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 주요 만족도 지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2018년 12억 원에서 2019년부터 매년 20억 원 규모로 67% 확대하여 운영하여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2020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정안전부 우수상,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우수실행사업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 6개 생활권역에서 시범으로 운영하여 3천여 명 정도가 참여했던 현장구청장실은 2019년 10,000여 명 참여, 온라인으로 실시한 2021년에는 영상조회 수가 45,000여 건에 이르는 등 성북구의 대표적인 주민소통,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현장구청장실을 통한 겨울철 도로안전을 위한 주민의 목소리에 답하여 추진한 친환경 도로열선은 올해 초 폭설에서 큰 효과를 발휘해 각종 언론에서 주민을 위한 세심행정으로 극찬을 받았으며, 제15회 2021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에게 체감되는 현장행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북구정의 훌륭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일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2022년은 민선7기가 마무리되고 민선8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내년에는 “생활자치도시”로의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토양 아래 뿌리를 내린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을 이뤄내며 자치분권 2.0시대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성과 창의성이 시민사회와 어우러진 협업을 통해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자치분권2.0시대에 발 맞춰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022년 구정운영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도모하며, ‘균형·공존·풍요’구정 운영의 3대 핵심가치를 구현하고자 주요업무계획을 구정 목표 중심 6대 과제로 개편·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2022년도 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별과 사각지대 없는 안심·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돌봄서비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성북형 통합 돌봄SOS사업 운영을 20개 전 동으로 확대하고,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성북형 복지생태 체계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주치의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주거관리서비스 민간위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보다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10호점까지 조성된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1동 1키움센터를 목표로 2022년에는 3개소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대상 전용택시 이동서비스 지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중심의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문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월곡동 복합문화체육시설, 장위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길음동 복합문화센터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성북동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조성 중인 근현대문학기념관, 훈민정음 수장고, 창작연극지원센터에 독창적인 문화적 콘텐츠를 담아 시대적 층위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문화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과 함께,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릉권역, 종암·월곡권역, 장위·석관권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함께 노후주거지를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불편함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월곡동·석관동 공영주차장 조성, 내부순환로 월곡 하향램프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녹색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마스터 플랜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를 열어가는 마을자치도시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주민 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구청장실, 주민참여예산 등 활성화된 주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소통 공간으로써 마을활력소, 마을관리소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하는 마을 거점공간을 활성화하는 한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온라인 참여 창구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포용이 있는 경제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금년 초 제정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조례에 맞추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전통시장 지원과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패션봉제지원센터 등 의류봉제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관내 봉제산업 소공인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의 녹색 성북을 추진하고 생활 속 불편과 위험이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에너지, 건축, 도시 인프라 구축에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에너지 절약이 곧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지역 공동체 단위로 운영하는 성북절전소를 활성화하고, 올해 초 발족한 탄소중립실천단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공론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대상 재활용·업사이클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새활용센터 건립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괄적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의 예산안 제안 설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성북이 지향하는 균형·공존·풍요가치 중심의 과제체계에 따른 전략적 배분과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 지속 정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비, 보편적 복지 강화 등, 구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우리구 예산안 총규모는 8,824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659억원, 특별회계가 165억 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9.3%에 해당하는 753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770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 및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이 98억, 일반조정교부금 29억, 지방교부세 59억원 등 자주재원이 186억원 증가했으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기준 완화 및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 등 보편적 복지 확대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이 매년 증가하여 구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금년도 대비 8.4%가 증액된 4,6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안전 및 감염병 지속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비용에 248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금융지원 분야에 39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87억 원, 생활폐기물 등 쓰레기처리비용 306억 원, 일반공공행정에 06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재원을 추가로 배분하여 총 61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
그리고,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이전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첫 걸음,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 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북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일상은‘익숙했던 과거로의 정상화’가 아닌 ‘새로운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일상’에는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사회적 연대를 통한 포용’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흔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상흔을 남겼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민선7기 성북구는 지난 시간동안 다져진 현장 행정의 초석위에 혁신을 더해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에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지방정부 성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 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성북구청장 이 승 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