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12. 15.
강북구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스케치
‘위원회·의원별 주요 감사내용 요약’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중 11월 23일부터~12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강북구의회 제1위원회실과 제2위원회실에서 실시했다.
이하 내용은 지난 11월 23일부터~12월 1일까지 9일 동안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의원별 주요 감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김영준 의원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서 친선도시 중 교류가 전혀 되지 않는 곳이 있어 이를 파악해 친선도시에서 정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서 현재 직원 휴양소는 회원권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강북구 자체의 휴양소가 없는 것과 관련해 직원들 복지를 위해 강북구 직원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 건립 등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가적으로 행정지원과에 구청, 동주민센터의 전기차 충전소가 급속충전이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급속충전시설로 교체하고 향후 설치되는 곳도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미임 의원
세무1과 소관업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등 세출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방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세입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이동에 개장한 파라스파라 호텔에 대한 재산세·취득세·세입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수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나 상업시설을 더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해서 강북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서 외국인 부동산 보유현황과 규제 없는 외국인 국내 거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인 토지보유에 대해서 도시계획 개발 시 문제점과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재택치료의 문제점과 치료방법의 과정에 대한 질의 후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정식 의원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제설, 수방 등의 비상근무 시 직원들이 2∼3일에 한번 씩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주민센터, 자치행정과 등 부서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 중 불법건축물이 많은 곳에 시설지원, 홍보지원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지원 대상 선정 시 사회적 분위기,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해 특화거리 육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서는 현재 강북구 대부분의 주차장이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점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단의 목적은 지출 증대가 아니고 주민 편의 증대와 주민복지 향상이므로 무인 주차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희 의원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서 스마트폰으로 강북구 인터넷 방송국을 접속하면 PC버전으로 표출되거나 연결이 잘 되지 않고, 동영상 재생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강북구 인터넷방송국을 스마트폰 버전으로 콘텐츠 개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서는 강북청년창업마루(청년복합센터)는 청년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의 두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창업 부분에만 치우쳐 있어 이와 관련해 종합적인 청년지원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고, 민간위탁 계약 체결 전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의 기준이 11월 26일 변경된 것과 관련해 재택치료 기준 등 변경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 줄 것과 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수 의원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서 새롭게 강북구로 전입한 주민들은 구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전입신고시 문자 수신동의를 받는 등 새로 전입한 주민들에게 구정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서는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주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고, 8시까지의 운영 시간은 직장인 퇴근 시간을 감안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며,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줄 것과 운영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서 비순환지역이 아직 존재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점차 순환지역으로 전환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승목 의원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서 동고동락 사업 중 삼양로 주변 전기 자전거 도입 사업을 도로 상태 여건 등의 이유로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삼양동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삼양로 주변 전기 자전거 시범 도입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서 구금고 은행 저점장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은행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 적정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서는 미등록시장은 화장실, 주차장 등 기본 시설 기반이 약해 상권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지역상권 특화거리 지원 조례 입법 취지에 맞게 미등록시장 지원책과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최미경 의원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서 서울 살피미 앱과 관련해 데이터 없이 앱설치, 연결, 지원이 가능할지 우려되며 신청 실적이 저조한 것도 해당 요인으로 사료됨에 따라 서울 살피미 앱 제도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아이스팩 재사용 비율이 낮아 폐기 물량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폐기하는 것보다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상표가 부착된 아이스팩의 경우에도 재사용할 수 있는 수요처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을협치과 소관업무에서는 향후 행정안전부 마을관리소 사업 공모 시 예산, 조직, 인력 등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치효 의원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적치가구에 대해 사후 관리보다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 폐기물 적치의 조짐이 보이는 가구를 별도로 파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제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자전거 거치대 및 방치자전거 문제에 대해 자전거 거치대 설치 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이용률이 저조한 자전거 거치대 및 방치자전거에 대한 적극적인 초치를 취해 문제 해결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서 횡단보도 편의시설이 주로 대로 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학교길 주변 안쪽 도로는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향후 횡단보도 통학로 및 이면도로의 우선순위를 정해 횡단보도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백균 의원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푸드뱅크·마켓 위탁 업체가 변경되면서 작년에 비해 기부실적이 감소된 점을 지적하고, 후원업체 발굴 등 기부실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행정, 안전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을 위해 버스승차대 정류소 의자 열선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열선 의자 설치를 위해 교통행정과와 안전치수과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기간, 비용 등에서 소규모 주차장의 효율성을 주장하고, 향후 관내에 소규모 주차장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구본승 의원
청소년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당사자인 아동의 참여와 의견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아동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동참여기구를 활용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필요성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타구 사례 등을 참고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구민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중 벌금, 형사합의금 등 개인 책임에 대한 공적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험 계약액보다 적은 지급실적을 보험방식이 아닌 직접지급 방식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인애 의원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의 질을 높여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수유·번동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재정비를 통해 구청사 특별계획 구역의 용도지역 상향부터 단계별 전략 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수유역을 중심으로 수유동 먹자골목 일대 등 용도지역상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는 강북중학교 주변 보행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 이전 공사가 종료된 지 얼마 안 된 보도를 다시 공사하는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학교 주변 환경 및 학생, 학부모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열악한 장소부터 우선순위를 두어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윤섭 의원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서 각종 계약현황 중 500만 원 이하 물품 계약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서 집중 구매하는 방법을 지적하고, 추후 계약 시에는 일괄 구매로 비용을 절약할 것과 동일업체에 집중구매를 지양하고 관내 업체에서 분산 구매할 것을 요청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수유1동 빨래골 내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중화장실 철거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 많은 불편사항이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고, 임시 화장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서 우리구의 야간 주차난이 심각한 것과 관련해 관내 공공기관과 연계해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 등을 활용해 야간주차장 개방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광행 의원
도로관리과 소관업무에서 보도블록 교체 시 발생되는 폐보도블록의 재활용 실적이 미미함을 지적하고, 폐보도블록 중 양호한 보도블록을 수거 또는 재판매가 가능한 업체를 파악해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소관업무에서 포장 공사 완료 후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시공사에서 흙다짐 등의 과정을 제대로 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구조적으로 도로관리과와 안전치수과가 협의해 하수관 상태 등을 고려해 공사를 시행해 땅꺼짐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당부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서는 보도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 차량만 통행하는 도로가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관내 곳곳에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