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송곳 같은 구정질문 ‘눈길’
“지역 현안과 구정 전반에 관한 질의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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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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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숙 의원(쌍문2·4동, 방학3동)

먼저 고금숙 의원은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도봉구는 이번에도 내부청렴도 최하위등급인 5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이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5기부터 민선7기까지 내부청렴도는 2010년 3등급, 2011년 3등급, 2012년 3등급, 2013년 5등급, 2014년 5등급, 2015년 5등급, 2016년 5등급, 2017년 5등급, 2018년 5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5등급이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연속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올해 또다시 5등급을 받았다고 했다.

고 의원은 “그동안 구청장은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꼴찌수준을 면치 못한 이유에 대해 2014년에는 인사문제와 관련한 노조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인사에 불만을 가진 일부 직원들의 부정적인 답변 때문, 2017년에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가 내부 직원에 대한 설문의 결과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선7기가 들어선 2018년에는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비리 관련 사건은 전혀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모형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히고 “2019년에도 ‘업무 과중으로 인한 직원들의 내부 불만으로 인해 내부청렴도가 매우 낮게 평가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면서 “주지해야 할 점은 구청장 비서실, 정책보좌관, 감사담당관 등 권력의 핵심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평가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구색만 맞춘 평가”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금숙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직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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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의원(창2·3동, 쌍문1·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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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은 “도봉구의 공무원 정원은 2018년 1,231명, 2021년은 1,318명으로 대폭 늘었다. 반면, 인구는 2018년 333,413명이고 2021년 10월 31일 현재 318,299명으로 인구는 대폭 줄었다”면서 주민들의 행정수요 요구가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은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하고 지방정부는 유능한 인적자원을 충원하고 양성해야 하며 직업 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본질적 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기구와 인력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감축관리 전략 수립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통해 권력이 주민가까이로 가면 갈수록 주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져서 효과적인 서비스공급에 대한 요구가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피동적인 행정을 전제로 타율적으로 짜여진 도봉구의 행정조직을 새로운 행정조직으로 분석하고 기획하는 등의 방향으로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조직 자체의 효율성이 강화되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면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또 지난 4일 개관된 김근태 기념도서관이 민간위탁을 한 이유에 대해 묻고 도봉구의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과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어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구 관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고고도제한 규제완화와 건축물 건폐율을 늘리는 등 주민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고 “현재 도봉구의 관문도시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과 의지는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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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숙 의원(창1·4·5동)

이영숙 의원은 영상자료를 통해 “코로나로 많은 행사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21위인 도봉구가 행사축제 경비비율은 1위”라고 말하고 시대가 변했는데도 10년 전부터 해온 행사나 축제도 연례 반복적, 관행적으로 그대로 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할 행사까지 늘어나니 서울시 25개구 중 자랑스럽지 않은 1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첫째, 무분별하게 행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심사가 필요하며 둘째, 행사 축제성 사업에 대한 각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신규진입 사전심사와 부서장 책임 강화, 객관적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필요한 행사 퇴출과 도봉구에 꼭 맞는 수준높은 행사, 축제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각종 체육대회가 축소 또는 취소됐고, 공공체육시설이 폐쇄되면서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이 감소하는 등 체육계가 크게 위축됐다”면서 향후 도봉구 체육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는 어떤 정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 도봉구체육회의 법정법인화에 따른 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또 도봉구의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을 밝혀 달라고 말하고 지자체 홍보전략에 대해서는 도봉구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도봉뉴스지를 적극 확대개편해 주민참여형 도봉뉴스지로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무너진 조직 기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다.

끝으로 이영숙 의원은 GTX-C노선 창동역사 지산계획 관련 현 상황과 우리구 대책 및 창동역 1호선 방음벽 관련한 민원처리 추진상황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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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순 의원(쌍문1·3동, 창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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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순 의원은 근린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및 산책로 안전관리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무단투기방지용 CCTV를 활대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경각심을 주는 효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많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지만, 무단투기CCTV가 설치된 장소에 여전히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이 CCTV가 현장촬영 등 직접 적발 기능이 없는 단순한 경고용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는 사실이다”고 관내에 설치 운용 중인 쓰레기무단투기방지용 CCTV에 대해 기능개선을 통해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유지 자투리땅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운동시설, 주민휴식공간,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주무과에 해당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평생학습체육과, 자치마을과 등 논의를 통해 해당부지에 맞는 적절한 시설 설치를 위한 부서간 협치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 빈곤층에 대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65세부터 70세까지 노인들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도봉구 어르신일자리 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끝으로 김기순 의원은 도봉구 인구유출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청년층과 신혼부부 그리고 전입 세대 등을 유입하기 위한 인구 유입 정책 로드맵을 새로 세워 줄 것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적극 힘써 줄 것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직주 근접방식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와 보금자리 주택마련 등 장기임대주택 건설 정책 우선사업 추진 등을 제안하고 대책과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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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훈 의원(방학3동, 쌍문2·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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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훈 의원은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을 위해,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 그에 걸맞는 조직과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로 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전 부서, 모든 구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협치-환경정책-자원순환과 관련된 구청장의 계획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방학3동 구립경로당 설치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도봉의 특성을 담은 ‘도봉형 교육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도봉형 교육복지시스템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유기훈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쌍문동지역복지센터 설치’에 대해 “쌍문1동 복합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에 현 쌍문1동주민센터를 쌍문동지역복지센터로 기능전환하여 쌍문동 권역 주민의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유기훈 의원은 ‘각종 행정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첫째,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되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 중심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하며, 둘째, 회의 결과의 공개에 대한 근거 역시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단순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등재하는 수준이며 그 역시 각 담당부서의 상황에 따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서 회의 결과의 피드백 절차와 기한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고, 차후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위원회 관리 부서에서도 성과제 도입 등 점검을 체계화해 줄 것과 소관부서별 반영사항을 구의회에 업무보고 시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고해 달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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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의원(도봉1·2동)

이성민 의원은 “도봉역 북부 횡단보도 부근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고 주민 사망사고 발생지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우회전 차로를 확보해 달라”고 말하고 “도봉산 초입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투입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라며 도봉1동 도봉감리교회에서 K마트 앞까지 상점의 도로점유와 불법주정차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점들의 적치물이 인도까지 나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어 도봉1동 가든아파트 후문 앞 마을마당 공원에 어르신, 장애인, 학생, 등산객들을 위한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고 도봉1·2동뿐만 아니라 1·4동에 심각한 야간 주차난 해결을 위한 학교 운동장 개방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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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성민 의원은 “도봉구 도봉동 438번지 화학부대 주둔지 및 훈련장은 도시계획상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등 많은 제한이 있는 토지로 군부대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되었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불이익을 참아온 만큼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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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애 의원(비례대표)

먼저 조미애 의원은 “코로나19로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현재 점심시간에 맞춰 이루어지고 있는 주차단속 유예를 포함하여 오후 6시부터~9시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용 여부와 이어 쌍문동에 기존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추경을 제외한 최근 2년간 예산지원 현황과 도봉구에서 지원한 최근 2년간의 창업지원 건수와 금액 등의 현황에 대해서도 알려주기 바라고 향후,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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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림 의원(도봉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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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검사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추운 영하의 날씨에 최소 2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을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과거처럼 무작정 밖에서 순번을 기다리는 현재 대기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비대면 사전예약 서비스 및 원격 줄서기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이 의원은 “럭키아파트에서 도봉로 진입하는 방향은 왕복 2차선 도로로 상습정체 혼잡구간이며 신호체계도 짧아 교통정체는 물론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곳으로 도로확장 위험 및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에서는 예산 확보 및 추진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이 의원 “도봉2동 한신아파트 후문에서~버스 승강장까지 구간 보도는 일부 구간만 보도가 확보되고 일부 구간은 도로로 나가게 되는 보도가 단절되어 있는 구간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에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고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를 조성하는 방안과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은림 의원은 “도봉1동 신도봉시장 주변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가 시급한 주택 밀집 지역 이중주차 등 무질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연결되고 이로 인해 인근 오봉초등학교 학생들과 보행인은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며 “지난 307회 정례회의 같은 질문의 답변으로 다각도로 주차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현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창 확충 결과와 미진한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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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숙 의원(창1·4·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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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의원은 “창5동은 경우 인구 약 2만 5천 명의 준공업지역으로 지하철 1,4호선이 지상을 가로막아 다른 동과 단절되어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며 관내 전체 공원면적의 0.38%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창동 274-5외 2필지에 대해 공원 조성추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은 구청사에 게시된 모든 불법현수막을 광고물법 위반으로 담당부서로부터 철거할 것을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계속 모르쇠로 새로운 현수막을 계속 교체하고 있어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누원고 앞에 공공게시대를 무색하게 하는 주변 불법현수막, 불법에 낭비되는 예산 이대로 되는 건지 묻고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의 운영 미흡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철거와 관련해 “도봉구 관내 각 학교벽에 혁신학교 현수막과 아파트벽, 지하철역 부근, 재건축 홍보, 정당의 불법현수막이 거의 1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106개 중 60개 정도는 상업용게시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불명확기준으로 열악한 법인참여’, ‘위탁관리·운영 관련 다양한 문제와 논란 발생’,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 특혜채용’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복지예산의 낭비와 함께 복지정책의 추진동력이 저하되고, 결국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초안산 청춘만세는 총 25,060,380원에 달하는 센터장 공금 횡령, 따뜻한 겨울보내기 후원금 착복,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이 발생하였고, 설립 이래로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2020년 11월경 도봉실버 위탁법인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가 법원 판결로 확정이 되었음에도 구청장은 아무런 행정 조치없이 2021년 5월 1일 새 원장과 도봉어르신복지관 관장에게 시설 신고증을 교부하여 위법한 채용을 승인했다”고 말하고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리 운영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의 개선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경숙 의원은 내부청렴도 및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2021년 올해도 도봉구 내부 청렴도가 기초자치단체 69개 구청 중 도봉구 내부청렴도 최하위등급인 5등급 평가가 나온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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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만 의원(방학1·2동)

강신만 의원은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평가결과에서 우리 도봉구는 또다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8년째 최하위 등급이다”고 지적에 나섰다.

특히 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 중에 내부청렴도는 구 소속직원이 내부 고객의 입장에서 인사나 예산 정책 등 내부 업무와 관련한 청렴인식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구청장은 지금까지 ‘노조의 의혹제기에 동조하는 인사에 불만을 가진 일부 직원들이 모든 항목에서 극단적으로 부정적 답변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요인에 대한 불만족을 설문조사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등으로 답해 왔고 이젠 권익위의 평가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며 “구청장의 임기 10여 년 동안 8년째 내부청렴도가 최하위, 꼴찌라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는 2020년도에 처음 실시된 이후 벌써 20년째 수정보완을 거쳤고, 그로 인해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관행이 감소하고 청렴도 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수준 향상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은 “올해 감사담당관이 실시한 도봉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총 62건의 지적사항과 11건의 개선요구사항을 발굴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로 기관경고 1건, 주의요구 60건, 시정요구(회수) 2건을 지적하고, 과다 지급 금액 52,049,160원에 대한 시정요구(회수) 조치가 필요했으며, 신분상 조치로 훈계요구 105명, 주의요구 12명 등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도봉구청 관련 부서 직원 총 11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봉문화재단은 총 지적사항 68건과 개선요구사항 10건이 발굴되었고, 이에 따라 기관경고 1건과 행정상 조치와 과다 지급 금액 2,005,220원에 대해 시정요구(회수) 조치가 필요하고 징계 요구 3명, 훈계 25명, 주의 24명 등 재단 임직원 총 5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민들게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이고, 인사와 재정분야에서 획기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