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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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제도 바꿔야 한다
구청예산 절감이 아닌 공공의 이익 취지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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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궁전회관 일대가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되고 고층 건물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자료에따르면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궁전회관 개발사업자가 서울시에 471평의 키움센터 사무실과 강북구에 238평의 문화센터공간을 그리고 중간도로 8m를 2m늘려 10m로 기부채납하게 된다.

수유3동의 수유종합시장도 12층 주상복합건물로 완공 단계에 있다. 수유종합시장이 완공되면 1층홀 15평과 2층 161평의 사무실을 강북구에 기부채납하게 되며 강북푸드뱅크가 사용할 예정이다.

기부채납제도는 개발사업자나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고 국가나 지자체는 용적률, 건폐율을 늘려줘서 사업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조화를 이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구민들이 체감하는 도로확장 형태가 아닌 사무실 형태의 현행 기부체납 방식은 구청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기부채납의 방식에는 토지, 건축물, 현금 등이 있으며, 건축물로 양도받을 경우 입주업체 선정의 투명성 보장과 업종에 따른 시설물 설치비, 내부 인테리어비용 및 관리 운영비는 구청예산으로 지출한다.

기부채납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구청의 예산절감 차원이 아닌 사회 기반시설,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 도로확장 및 주차장 확보 방식으로 개선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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