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1. 12.


강북구의회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이상수 의원 대표발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이상수 의원이 대표발의로 14명 전 의원들이 서명발의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결의안’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이상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무장애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손쉬운 방법이어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장애인, 노인 및 사회적 약자에게 투표소로 가는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사로 없는 높은 턱과 좁은 입구, 투표소 내 휠체어가 들어가기에는 비좁은 공간, 높은 기표대, 점자블록 및 유도안내시설 전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선거를 참여하기에 불편한 투표소가 아직도 많은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결의안에서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내년에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모든 유권자들이 불편함 없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투표소 시설현황을 점검하여 모든 유권자가 어떤 제약도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하게 강구하라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의무화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