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1. 13.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


예상치 못했던 장기간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 가정에 행복과 안녕 기원
국회는 일자리 및 소득의 안정, 개인의 건강보호, 돌봄 등 민생안정 챙겨
강북횡단선이 지난해에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안암 창업스테이션과 스타트업하우징에  486억 원 투입, 지역변화 견인
찾아가는 민심텐트 운영, 온라인 간담회 등 성북주민의 말씀 듣고 소통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축, 부분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지원
금융보다 재정 지원 원칙에 입각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경제활동 지원
2030(MZ)세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MZ세대는 우리 사회의 미래 시작, 내일에 대한 희망을 함께 꿈꾸고 싶어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 구민들께 새해 인사를 해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북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성북구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을 담아 인사 올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성북구민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그래도 희망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축년(辛丑年)이 저물고,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壬寅年)이 밝았습니다.


큰 야망을 가진 검은 호랑이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임인년의 기운을 받아 코로나를 이겨내고, 성북구민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과 밝은 희망의 시대가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저 김영배도 여러분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2021년 국회에서 추진한 코로나19 대책은?
 
2021년 국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에 진력해 왔습니다. 코로나 대응 3법을 만들고,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자리 및 소득의 안정, 방역과 개인의 건강보호, 돌봄 등 사회서비스와 같은 민생안정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인, 모든 국민이 고생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심각했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은 단연코 가장 시급하게 해결될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민생을 챙기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의 노력을 견인하고, 국민의 필요에 맞는 능동적인 코로나19 대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통과 등 여러 코로나19 대책들이 시의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더욱 힘쓰겠습니다.



▲ 2022년 성북구를 지원할 국회 정책은?

성북구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약속드렸던 공약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임기 첫 해 국토부 승인을 받은 강북횡단선이 지난해에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지역경제와 청년층에 활력을 불어넣을 안암동 일대 국가도시재생뉴딜사업은 안암 창업스테이션과 스타트업하우징 조성 등 단계적으로 486억 원이 투입되며 지역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산 청수장 일대 문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19억, 정릉 배드민턴전용체육관 부지매입비 36억, 정릉 508단지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비 10억 등을 확보해 구민의 복지와 안전, 상생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관을 앞둔 성북동 근현대문학기념관, 삼선교 연극창작문화센터를 비롯해, 동선동 제2 노인복지관 건립 예산도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작년 한해도 코로나19로 직접 만나 지역발전을 함께 논의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찾아가는 민심텐트 운영, 온라인 간담회 등을 통해 성북주민 여러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성북구민 여러분과 늘 소통하며 성북발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기겠습니다.



▲ 위드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 대책은?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입니다.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을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는 소상공인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의 손실보장책에 비해, 그리고 우리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아직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규모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분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이라는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생계의 방편을 유지하고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30 (MZ) 세대에게 전할 말은?

2030(MZ)세대가 요즘 주목을 받는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청년세대 목소리에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가 더 앞으로, 더 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참여가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주력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더 많은 세대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최근 정개특위에서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당가입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 역동적이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일, 주거, 문화, 생활 등 여러 영역에서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함께할 때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함께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꾸고 싶습니다. 귀기울이며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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